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연례 실무회의 개최, 제1차. Brussels. 1986.7.15-16, 전2권,

[52321] 한·EC(구주공동체) 연례 실무회의 개최, 제1차. Brussels. 1986.7.15-16, 전2권, 사전교섭 및 결과보고

한·EC(구주공동체) 연례 실무회의 개최, 제1차. Brussels. 1986.7.15-16, 전2권,

한·ec(구주공동체)연례실무회의개최,제1차.brussels.1986.7.15-16,전2권,

24079

V.1

사전교섭 및 결과보고

1986

1986

통상정책팀

761.312

벨기에

2016-0069

17

0001-0193

2017

1. ‌제1차 한·EC 연례 실무회의(Monitoring Meeting)가 1986.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바, 동 개최 준비 및 회의 결과에 관한 내용임.
• 개최 배경
- ‌1985.11.12.~13.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EC 고위협의회에서 양측은 동 협의회 토의사항 후속조치 점검 및 차기 협의회 준비를 위해 매년 실무회의를 개최키로 합의
- ‌동 고위협의회 양측 수석대표는 한국 외무부장관 및 EC 대외담당 집행위원
• 일정
- ‌집행위 Braun 산업총국장 예방(7.14.), 회의, EC 측 수석대표 주최 오찬, De Clercq 집행위원 예방(7.15.), 실무회의, 주벨기에대사 주최 오찬(7.16.)
• 대표단
- ‌(한국 측) 이동익 외무부 경제국장(수석대표), 재무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외무부, 주벨기에대사관 관계관 등 총 12명
- ‌(EC 측) Jos Loeff 대외총국 대외경제담당 부총국장(수석대표), 대외총국 극동담당국장 등 총 12명

2. 실무회의 결과(1986.7.29. 외무부 작성 대통령 앞 보고서 요지)
• 통상 관계
- ‌수입 자유화 관련, EC 측은 위스키 등 주류 수입자유화를 요구한 데 대해 한국 측은 국내 경제 사정상 현재로서는 즉각적인 수입 자유화가 불가능함을 설명
- ‌EC 측은 의약품, 유리제품 등의 상품 위조 방지 및 서적, 음반, 컴퓨터 분야의 지적 소유권 보호를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국내 관계법 개정 등 지적소유권 보호조치 계획 설명
- ‌한국 측은 현 수준의 GSP 지속을 요청한 데 대해 EC 측은 GSP 수혜 축소 불가피성 설명
- ‌EC 측은 한국 조선업의 시설 확장,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및 금융 특혜 등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한국 측은 OECD와 세계 조선업의 문제점을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설명
• 과학기술 협력
- ‌한국 측의 한·EC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 요청에 대해 EC 측은 양측 관심 분야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망
- ‌EC 측은 한국 측의 EURO-ABSTRACT 및 DIANE DATA BANK 활용 희망 요청을 수락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키로 합의 
• 경제 협력
- ‌한국 측은 투자 자유화 시책 등 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설명
• EC 측은 1987년 중 한국을 포함 4개국에 대한 상주대표부 설치안을 이사회에 제출했으나 예산 사정 등으로 설치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

브뤼셀

서울특별시

이동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부

상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DIANE DATA BANK

EURO-ABSTRACT

경제 협력

과학기술 협력

수입 자유화

통상 관계

한·EC 고위협의회

한·EC 연례 실무회의(Monitoring Meeting)

Braun 산업총국장

EC 대외담당 집행위원

Jos Loeff 대외총국 대외경제담당 부총국장(수석대표)

대외총국 극동담당국장

주벨기에대사

한국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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