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소련 간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조약 체결 외신보도 관련 정부입장 표명, 1985-86

[52211] 북한·소련 간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조약 체결 외신보도 관련 정부입장 표명, 1985-86

북한·소련 간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조약 체결 외신보도 관련 정부입장 표명, 1985-86

북한·소련간경제수역과대륙붕경계에관한조약체결외신보도관련정부입장표명,1985-86

23944

1985

1986

국제법규과

743.49

2016-0062

06

0001-0027

2017

1.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과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이 1986.1.22. 북한·러시아 간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였다고 평양방송이 보도함.

2.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1986.1.29. 외무부 당국자 논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힘.
• 최근 북한과 소련이 소위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보도가 있는데, 한국 정부로서는 한반도에 연한 경제수역이나 대륙붕과 같은 대한민국의 관할권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북한 당국이 타국 정부와 맺는 여사한 조약은 그 내용 여하에 관계 없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무효로 간주함.

평양방송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조약

북한·러시아 간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조약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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