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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97] 국제관할권 및 외국 판결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약안 검토, 1985-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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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관할권 및 외국 판결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약안 검토,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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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197] 국제관할권 및 외국 판결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약안 검토,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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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관할권 및 외국 판결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약안 검토,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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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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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둔 Lawasia는 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 국가들의 민사 및 상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제 관할권 및 외국의 민사·상사 판결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약안을 작성, 1985.3월 이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1985.4월 동 협약안에 대해 법무부, 상공부, 법원행정처, 법제처의 의견을 문의함.

2. ‌법무부는 1985.9.7. 외국 판결의 효력, 다자조약 체결 시 유의 사항 및 Lawasia 작성 초안의 개별 조항에 관한 의견 등을 외무부에 회신함.

3. ‌외무부는 1986.3월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명의 Lawasia 사무총장 앞 서한으로 한국 정부의 관계부처에서 상기 협약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동 검토가 끝나면 검토 의견을 보내 주겠다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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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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