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J(국제사법재판소) 1980-85

[52196] ICJ(국제사법재판소) 1980-85

ICJ(국제사법재판소) 1980-85

icj(국제사법재판소)1980-85

23928

1980

1985

국제법규과

서구1과

743.2

이집트

2016-0061

08

0001-0145

2017

1980~85년 기간 중 수집된 ICJ(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문, 발표문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ICJ 판결문 등 관계 자료 
• ICJ 헌장, 관련 조약문, 동 기구 주관 회의 및 시기등(1980년)
• ICJ 코뮈뉘케(1980~84년)
• 캐나다-미국 간 Gulf of Maine 수역 경계 분쟁 관계 자료(1984년)
• 대륙붕 관계 ICJ 판례(1984년)
• 말리-리비아 간 대륙붕 분쟁에 관한 ICJ 코뮈뉘케(1984년)
• 니카라과의 ICJ 소송 관련 코뮈뉘케(1985년)
• 부르키나파소-말리 국경 분쟁에 관한 ICJ 코뮈뉘케(1985년)
• 유엔 총회에 대한 ICJ 보고서(1984년)

2. ‌WHO(세계보건기구)와 이집트 간의 WHO 지역사무소 설치에 관한 협정의 해석에 관한 ICJ의 권고적 의견
• 사건의 배경
- ‌WHO와 이집트 간에 주알렉산드리아 지역사무소의 특권, 면제, 편의에 관한 협정을 1951.3.25. 체결함.
- ‌WHO 동지중해 지역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1979.5.11. 상기 지역사무소에 대하여 역내 타국으로의 이전을 권고함.
- ‌동 소위원회는 1980.5.9. 요르단 암만으로 이전 지역을 지정하여 권고함.
- ‌제33차 WHO 총회는 지역사무소 이전과 관련, 상기 협정 제37조(일방의 요청에 의한 개정)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ICJ에 권고적 의견을 청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 ICJ의 권고적 의견 
- ‌WHO와 이집트 양자 간에는 계약상의 법적 실체가 존재함.
- ‌양자는 지역사무소 이전 시 협의, 교섭하여야 함.
- ‌이전 희망 당사자는 통고 조치를 취해야 함.
• ICJ 내의 반대 의견
- ‌본건의 정치적 성격상, 권고적 의견 제시 요청을 거부해야 함.
- ‌재판소는 WHO의 청구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사법재판소

ICJ 판결문

WHO 지역사무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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