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 독일 관계

[5219] 북한 · 독일 관계

북한 · 독일 관계

북한·독일관계

5989

1973

1973

구주과

725.1

독일

북한

D-0013

25

0001-0038

2004

독일(구 서독) 정부의 북한에 대한 수출 신용 보증 제공 등 1973년 중 북한-서독 간의 관계 동향임.

1. 독일 정부의 대북한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 보증 허용
• 주독일대사관은 1973.4.11. 독일 정부가 기존 정책을 변경하여 북한에 비료 공장과 합섬 설비를 수출하는 독일 회사에 천만 마르크 상당의 공급자 신용을 허가하기로 최근 비밀리에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여사한 사례가 독일의 대북한 정책 변화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무부에서 주한 독일대사에게 동 사실 확인과 함께 항의를 제기할 것을 건의함.
• 외무부차관은 4.21. 주한 독일대사를 초치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 최고위층에 주의를 환기시켜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독일대사관에 외무성에 유사한 보증 제공이 고려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고려 시 저지하도록 지시한바, 주독일대사관은 외무성이 만약 독일 기업이 수출하지 않을 경우 여타 유럽 기업이 제공할 것이며, 동 시설 수출이 한국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음을 보고함.
• 주독일대사관은 북한이 대규모 석유화학중공업 건설을 추진 중으로 프랑스, 벨기에, 서독 기업들과 대부분 거래하고 있음을 보고함.

2. 북한 외교관 여권 소지자 독일 체류 허가
• 주서베를린총영사관은 1973.7.24. 북한인들이 독일 경찰당국으로부터 서베를린 및 서독 내 일시 체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서베를린 시에 유감을 표명한바, 독일 외사당국은 7.1. 현재 14명의 북한인에 대해 체류허가를 발급하였음을 확인함.
• 외무부는 북한이 서독 내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베를린 경로를 모색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주독일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독일 당국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도록 지시한바, 독일 외무성은 연방정부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음을 답변하는 한편 실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약속함.

3. 독일 Die Welt지 보도
• 동지는 1973.10.20. 한국이 독일의 성급한 북한 승인을 반대한다는 서울발 독일 DPA 통신사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함.
• 주독일대사관은 10.26. 외무성이 동 기사에 관한 답변 자료를 통해 독일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알려 왔다고 보고함.

주서베를린 총영사관

대북한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 보증 허용

북한 외교관 여권 소지자 독일 체류 허가

북한에 대한 수출 신용 보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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