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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89] UNCITRAL 국제상사중재 표준법 초안 검토,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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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ITRAL 국제상사중재 표준법 초안 검토,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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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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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 뉴욕에서 1984.6.25.~7.11. 개최된 제7차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회의에서는 국제 계약관행 실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채택한 국제 상사중재 표준법 초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엔 사무국은 동 표준법 초안에 대한 한국의 의견을 1984.11월 말까지 UNCITRAL에 제출하여 줄 것을 1984.7월 요청함.

2. ‌외무부는 관계 부처 및 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동 국제 상사중재 표준법 초안에 대한 다음 요지의 의견서를 유엔 국제상거래법 위원회 사무국에 1984.11월 제출함.
• 국제 상사중재 표준법 초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유엔 국제상거래법 위원회의 국제 계약관행에 관한 작업반의 작업이 거의 성공적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
• 한국 정부는 국제 상사중재 표준법 초안이 한국의 기존 관련법 규정과 유사한 상세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주목함.
• 한국 정부는 동 표준법 초안을 원칙적으로 수락할 수 있으며, 동 초안 개선을 위해 다음 조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함.
- ‌제5조: 법원 간섭의 범위
- ‌제7조: 중재 합의의 정의와 방식 
- ‌제8조: 직소 금지 
- ‌제9조: 중재 합의와 법원의 임시 조치
- ‌제14조: 중재인의 직무 불이행 또는 이행 불능
- ‌제29조: 중재인단의 판정 준칙
- ‌제35조: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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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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