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극조약 한국 가입, 1986.11.28. 전5권,

[52183] 남극조약 한국 가입, 1986.11.28. 전5권,

[52183] 남극조약 한국 가입, 1986.11.28. 전5권, 1977-81

남극조약 한국 가입, 1986.11.28. 전5권,

남극조약한국가입,1986.11.28.전5권,

23913

V.1

1977-81

1977

1987

국제법규과

742.81

2016-0060

04

0001-0154

2017

1. ‌제9차 남극조약 당사 국회의가 1977.9.19.~10.7.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준비회의를 1978.2월 개최키로 합의함.
• 신 협약의 관할 수역을 남위 45도 이남으로 함.
• 고래 자원은 국제포경조약에 관련되므로 동 협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2. ‌외무부는 1978.2.17.~3.16.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남극조약 당사국 특별협의회 기회를 이용하여 남극조약 19개 당사국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78년도 크릴 조업 시험조사선 파견 계획과 남극조약 가입 희망을 표시하는 Aide-Memoire를 3.8. 해당 공관을 통하여 전달하고 관계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함.
• 동 회의는 회원국의 이해가 상반되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최종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회의를 8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재개키로 결정함.

3. ‌1978.8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남극조약 당사국 특별협의회에서도 연안국의 주권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남극해양생물보존 협약안을 확정치 못함.

4. 남극해양생물보존협약이 1980.5.7.~20.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채택되어 1982.4.7. 발효됨. 

5. ‌제11차 남극조약 자문회의가 1981.6.23.~7.7.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어 남극에 설치된 상주 기지를 통하여 조사, 연구된 제 분야에 관한 정보 및 의견 교환이 이루어짐.
• 동 회의는 비공 개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토의 및 결정 사항은 14개 자문회의 가입국에 한하여 회보됨.
• 제12차 남극조약 자문회의는 1983년 호주에서 개최키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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