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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 1982-86

[52182] 남극 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 1982-86

남극 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 1982-86

남극광물자원협약채택을위한특별협의회의,1982-86

23912

1982

1986

국제법규과

742.81

2016-0060

03

0001-0309

2017

1.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1982.6.14.~25. 개최된 제1차 남극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조약 체결 원칙에 합의하고 의장직을 맡았던 뉴질랜드의 Beeby 외무성 차관보가 남극광물자원 협약안(Beeby Draft)을 작성함. 
• 제2차 남극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가 1983.1.17.~28.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됨.

2. ‌서독 본에서 1983.1.17.~28. 개최된 제3차 남극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에서 Beeby Draft에 대한 조항별 검토가 이루어짐.
• 동 회의에서는 남극광물자원 협약안 토의를 위해 Beeby 뉴질랜드 외무성 차관보를 의장으로 하는 작업반(Working Group)이 구성됨.

3. ‌미국 워싱턴에서 1984.1.20.~27. 개최된 제4차 남극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는 동 워싱턴 회의까지의 과정에서 토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남극광물자원 협약안(제2차 Beeby Draft)을 1개월 이내 작성토록 작업반 의장인 Beeby에게 의뢰함.

4. ‌일본 도쿄에서 1984.5.21.~31. 개최된 제5차 남극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 및 브라질 리루데자네이루에서 1985.2.26.~3.8. 개최된 제6차 남극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에서 제2차 Beeby Draft에 대한 토의가 계속되었으나 참가국 간의 이해가 엇갈려 협약 문안을 작성하지 못함.

5. ‌프랑스 파리에서 1985.9.23.~10.4. 개최된 제7차 남극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에서는 2개의 작업반을 구성하여 남극광물자원 개발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점과 광물자원개발신청 지침 등이 토의되었고, 아울러 남극광물자원제도 운영기구의 구성과 의사결정 절차, 수익의 국제적 배분, 비협의 당사국의 역할 및 영유권 주장국과 영유권 비주장국의 내부적 조정 문제 등이 거론됨.

6. ‌호주 호바트에서 1986.4.14.~25. 개최된 제8차 남극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 및 일본 도쿄에서 1986.10.27.~11.12. 개최된 제9차 남극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에서 남극 광물자원 협약안 작성을 위한 논의를 계속함.
• 동 협약 초안은 전문과 본문 8장 52조로 되어 있으나, 제7장(분쟁 해결) 및 제8장(최종 조항)은 아직 작성되지 못함.

Beeby 외무성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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