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4회기 속개회의, New York. 1986.8.11-9.5

[52180]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4회기 속개회의, New York. 1986.8.11-9.5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4회기 속개회의, New York. 1986.8.11-9.5

국제해저기구및해양법재판소설립준비위원회제4회기속개회의,newyork.1986.8.11-9.5

23910

1986

1986

국제법규과

742.71

2016-0060

01

0001-0182

2017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 속개회의가 1986.8.11.~9.5.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됨.

1. 한국 대표단 
• 수석대표
- ‌외무부 김경철 본부대사
• 대표
- ‌주유엔대표부 조원일 참사관, 주시카고총영사관 신효헌 영사 등

2. 회의 결과 및 평가
• 전반적 평가
- ‌동 회의에는 99개 해양법협약 서명국, 9개 옵서버국 및 5개 국제기구가 참가함.
- ‌금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결의 II 이행에 따른 선발투자가 등록 문제에 관하여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양해가 성립됨으로써 결의 II 이행은 물론 해양법 체계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도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함.
-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법률기술위원회, 경제기획위원회, 국제해양법재판소 관련 규칙의 초안 검토에 상당한 진전을 보임.
• 본회의 토의 결과 
- ‌법률기술위원회 및 경제기획위원회의 의사 규칙 초안을 검토함.
- ‌2년 이상 끌어 오던 선발투자가 등록 문제(결의 II 이행)를 타결함.
• 각 분과위원회 토의 결과 
- ‌제1특별위원회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보상기금 설치 문제를 논의함.
- ‌제2특별위원회에서는 심해저 개발청의 효율적 기능 개시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구체적 토의에 들어가지 못함.
- ‌제3특별위원회에서는 ‘심해저 다금속단괴의 개괄탐사, 개발, 이용에 관한 규정 초안’을 논의함.
- ‌제4특별위원회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칙 개정 초안’에 대한 제2독회를 완료함.

김경철

유엔 본부

주시카고총영사관 신효헌 영사

주유엔대표부 조원일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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