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4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6.3.17-4.11. 전2권,

[52179]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4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6.3.17-4.11. 전2권, 참가보고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4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6.3.17-4.11. 전2권,

국제해저기구및해양법재판소설립준비위원회제4회기,kingston(자메이카).1986.3.17-4.11.전2권,

23909

V.2

참가보고서

1986

1986

국제법규과

742.71

2016-0059

11

0001-0234

2017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가 1986.3.17.~4.11.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은 다음 요지의 보고서를 외무부에 제출함.

1. 전반적 평가
• 동 회의에는 90개 해양법협약 서명국 및 9개 옵서버국이 참가함.
• 금번 회의에서는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및 법률기술위원회, 개발법 및 국제해양재판소 관련 규칙 등의 초안 검토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짐.
•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결의 II 이행에 따른 선발투자가 등록 문제에 관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함.
• 미국, 영국 및 서독의 자국 기업에 대한 심해저 광물 개발권 발급에 대해 이를 규탄하는 준비위원회 명의 선언을 채택함. 

2. 본회의 토의 결과 
•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및 법률기술위원회의 의사 규칙 초안을 검토함.
• 2년 이상 끌어 오던 선발투자가 등록 문제(결의 II 이행)에 관해 양해에 도달함.

3. 분과위원회 토의 결과 
• 제1특별위원회에서는 심해저 광물 생산에 따른 육상 개발도상국에 대한 피해보상 조치를 위한 20개 국제기구의 보상 방안을 비교 검토함.
• 제2특별위원회에서는 기술이전 및 훈련 문제, 개발청 운영 문제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을 가짐.
• 제3특별위원회에서는 심해저 개발법 초안에 대한 제1독회를 완료함.
• 제4특별위원회에서는 국제해양법 재판소 규칙 초안 및 국제해양법 재판소 소재지 변경 문제를 논의함.

국제해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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