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4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6.3.17-4.11. 전2권,

[52178]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4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6.3.17-4.11. 전2권, 기본문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4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6.3.17-4.11. 전2권,

국제해저기구및해양법재판소설립준비위원회제4회기,kingston(자메이카).1986.3.17-4.11.전2권,

23908

V.1

기본문서

1986

1986

국제법규과

742.71

2016-0059

10

0001-0276

2017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가 1986.3.17.~4.11.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됨.

1. 한국 대표단 
• 수석대표
- ‌박민수 주자메이카대사
• 대표
- ‌전세봉 해군 법무감 준장, 김승영 주자메이카대사관 참사관, 김만섭 동력자원연구소 자원정책부장 등
• 자문 위원
- ‌문철순 재한 유엔기념묘지 관리소장

2. 한국 대표단 기본 훈령
• 한국의 입장 반영 노력
- ‌본회의 및 각 특별위원회의 실질 문제 토의에 참여하여 심해저 개발에 관한 한국의 기본 입장과 훈령에 따라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 개발도상국의 선발투자가 자격 획득 시한 연장 문제
- ‌제2회기 이래 브라질이 제의하여 준비위원회에서 검토되어 온 개발도상국의 선발투자가 자격획득 시한 연장 문제에 관해 긍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각 지역 그룹의 입장을 타진할 것
• 선진공업국 및 신흥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가능성 타진 
- ‌개발도상국과 기술·자본협력을 통해 장래 유보지역 개발에 참여를 희망하는 선진 공업국 및 자원이 부족한 신흥 개발도상 공업국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것
• 탐사 및 연구·개발을 위한 합작 기업안 토의 참여
- ‌개발청과 합작으로 유보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이 토의될 경우, 동 토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
• 협약 비서명국 관련 동향 
- ‌미국, 영국, 서독 등 협약 비서명국의 독자적인 심해 저개발 추진 움직임과 이에 대한 77그룹 등의 비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것
- ‌특히, 소련 등이 협약 미서명국의 심해저 개발 권리를 박탈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시도할 경우, 중립적 입장을 취할 것

문철순

박민수

심해저 개발 권리

김만섭 동력자원연구소 자원정책부장

김승영 주자메이카대사관 참사관

전세봉 해군 법무감 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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