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올림픽 심볼보호에 관한 Nairobi 조약 가입 검토, 1981-85

[52173] 올림픽 심볼보호에 관한 Nairobi 조약 가입 검토, 1981-85

올림픽 심볼보호에 관한 Nairobi 조약 가입 검토, 1981-85

올림픽심볼보호에관한nairobi조약가입검토,1981-85

23902

1981

1985

조약과

742.42

2016-0059

04

0001-0304

2017

1. ‌외무부는 서울 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올림픽 심벌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1981.9. 채택)에의 가입을 검토하였으나,1982.12월 다음과 같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동 조약에 대한 가입을 보류함.
• 동 조약은 올림픽 심벌의 상업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조약 가입의 경우 올림픽 심벌을 사용하는 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서울 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거액의 사용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동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의 가입 문제는 1984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태도를 보아 가면서 결정함이 좋을 것임.

2. ‌주제네바대사가 1984.12월 보류되어 오던 동 조약에 대한 가입 추진 여부를 문의한 데 대해, 체육부는 IOC가 올림픽 휘장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현 추이를 감안하여 동 조약의 가입을 일단 보류한 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심벌 보호

"198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