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1986.3.26. 전2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1986.3.26. 전2권,

[5217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1986.3.26. 전2권, 1985

[5217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1986.3.26. 전2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1986.3.26. 전2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1986.3.26. 전2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6조의시행에관한협정한국가입,1986.3.26.전2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6조의시행에관한협정한국가입,1986.3.26.전2권,

23899

V.1

1985

1985

1986

조약과

742.23

2016-0059

01

0001-0253

2017

1. ‌재무부는 1985.8.6. 한국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GATT 덤핑방지협정) 가입 여부에 대한 다음 요지의 검토 자료를 외무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의견을 문의함.
• 개요
- ‌동 협정은 1967년 케네디 라운드 시 타결(1968.7.1. 발효), 1979년 동경 라운드 시 개정(1980.1.1. 발효)
- ‌1984년 말 현재 21개국 가입(선진국 11, 동구권 5, 개도국 5)
• 동 협정 가입에 대한 종래 한국 입장
- ‌덤핑방지 관세를 운용치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가입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 수출상품 피소에 대해서는 쌍무 협의로 대처
• 가입에 따른 장단점 및 가입의 필요성
- ‌(장점) 한국의 덤핑방지 관세 발동에 대한 국제적 정당성 확보, 외국의 부당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에 대하여 협의, 조정, 분쟁 해결절차 이용 가능 및 협정상의 권리 행사 등
- ‌(단점) 조사 부과 절차를 협정에 부합하도록 운용해야 할 의무 발생, GATT에 반덤핑 조치 발동 내용 보고, 분쟁 해결절차에 응할 행정적 부담 등 발생
- ‌(가입의 필요성) 최근 선진국의 덤핑방지 관세 부과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협상력 확보, 한국 상품 피소 시 GATT 협정상의 권리 행사를 통한 수출피해 예방 및 구제 등

2. ‌재무부는 1985.10.18. 산업정책심의회에 보고(85.9.20.)한 바에 따라 동 협정 가입을 위한 조치를 외무부에 요청함.
• 외무부는 10.28. 동 협정 가입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 문의
• 법제처는 11.18. 동 협정안이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지 아니하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3. ‌외무부는 1985.12.10. 동 협정 가입 안건의 국무회의 상정을 총무처에 요청한바, 동 협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덤핑 방지를 위한 각국의 조치가 국제 무역에 장애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며, 덤핑이 있더라도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함.
• 반덤핑 조치는 공평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취하며, 개발도상국의 특수성 고려 등

덤핑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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