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관세범의 예방·수사·억제를 위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국제협약(CCC/Nairobi 협약) 가입 검토, 1977-85

[52168] 관세범의 예방·수사·억제를 위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국제협약(CCC/Nairobi 협약) 가입 검토, 1977-85

관세범의 예방·수사·억제를 위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국제협약(CCC/Nairobi 협약) 가입 검토, 1977-85

관세범의예방·수사·억제를위한상호행정지원에관한국제협약(ccc/nairobi협약)가입검토,1977-85

23897

1977

1985

조약과

742.23

2016-0058

12

0001-0267

2017

1. ‌주벨기에대사관은 1977.12.1.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CCC) 제49/50차 총회에서 채택(1977.6.9. 케냐 나이로비)된 관세범의 예방·수사·억제를 위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for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repression of customs offences)을 외무부에 송부하면서 동 협약은 1978.6.30.까지 서명을 위하여 회원국에게 개방되어 있음을 보고함.
• 동 협약은 일방 체약국의 지원 요청 내용이 타 체약국의 주권, 국가 이익, 기업의 합법적인 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거부 또는 조건부 지원가능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입국에 의무를 부여하고 규제할 수 있는 성격의 부속서는 각 부속서별로 구분하여 수락할 수 있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쌍방 국가가 동일하게 수락한 부속서에 한해 지원 요청 가능 

2. ‌재무부는 1984.3.9. 다수 국가가 동 협약(현재 10개국 가입) 가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관세범에 대한 국가 간 협조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 등에 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결과, 현재로서는 국내 수용이 곤란한 일부 조항(부속서 VI, 관세당국 공무원의 해외법정 출두)에 대해서는 유보 조건부로 동 협약에 가입코자 함을 외무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84.4.17. 동 협약의 국내법과의 저촉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법제처에 문의함.
• 법제처는 8.1. 동 협약안이 국내법인 관세법의 개정을 요하는 입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4. ‌재무부는 1984.5.31. CCC 제63/64차 서울 총회 기간 중 접촉한 Gotschlich CCC 기술국장은 유엔 법률사무국은 동 협정 존립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ESCAP 사무국의 공식 입장이 확인될 때까지 동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일단 보류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주태국대사관은 7.2. ESCAP 사무국에 의하면 ESCAP 측이 준비 중인 협정 초안을 유엔 법률사무국 등에 사전 조회, 동 결과를 주요 관심국에 회보하고 각 국가의 의견을 수렴한 최종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함을 보고 
• 재무부는 1985.9.17. 동 협약 가입 검토를 위한 관계 실무자회의 참석을 외무부 등 관련부처에 요청

관세협력이사회

ESCAP

ESCAP 사무국

Gotschlich CCC 기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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