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LO(국제노동기구) 한국가입 검토, 1985-86. 전2권,

[52167] ILO(국제노동기구) 한국가입 검토, 1985-86. 전2권, 각국별 반응

ILO(국제노동기구) 한국가입 검토, 1985-86. 전2권,

ilo(국제노동기구)한국가입검토,1985-86.전2권,

23896

V.2

각국별 반응

1985

1986

국제기구과

742.19

2016-0058

11

0001-0249

2017

1. 한국의 ILO(국제노동기구) 단독 가입 신청 시 주재국의 예상 반응에 관한 관련 재외공관의 보고 내용임.

2. 각국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 아르헨티나(1986.1.24. 보고)
- ‌Tristany 외무성 국제기구국 ILO 담당관은 한국의 가입 신청 시 자국 대외정책의 근간인 보편성 원칙에 입각하여 아무런 유보 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
- ‌Antonio 체신노조 사무총장은 아르헨티나 노조는 ILO 이사회 이사국이므로 중남미 지역 회원국들로 하여금 한국의 가입을 지지토록 적극 후원할 것을 약속
- ‌Murat 아르헨티나 사용자 측 ILO 이사회 교체대표는 한국의 가입을 찬성 및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
• 그리스(1986.1.16. 보고)
- ‌노동성 Tombrou ILO 과장은 본건이 외교 문제와도 관계가 있으므로 외무성과도 협의하겠다고 하고 노·사·정 3그룹 간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으므로 노·사 대표가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언급
- ‌Kapeloeis 외무성 국제기구부국장은 여타 EC 회원국의 반응에 관심을 표명하고 노동성으로부터 의견 조회가 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의적으로 회답하겠다고 언급
- ‌Characas 고용주협회 법률고문은 한국의 ILO 가입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나 가입 후 ILO 측이 요구하는 제반 규정 준수가 문제라고 하고 정부 대표와 노조 대표 중 공산당 대표를 제외한 자유노조 및 사회당 소속 노조대표도 한국을 지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언급
• 일본(1985.12.21. 보고)
-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한국의 단독 가입에 반대 입장을 취할 경우 미수교국 친북국가들은 북한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가입에 필요한 찬성을 얻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일본 노동자 대표단체(동맹)는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88개국) 소속국들의 대표는 물론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95개국) 소속국들의 대표도 노동조합의 성격상 정부 대표와는 다른 각도에서 북한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
- ‌일본 경영자단체 연맹은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 단독 가입 신청 시 지지하겠다는 입장
• 케냐(1986.1.15. 보고)
- ‌Vele 주재국 Central Organization of Trade Union(COTU) 사무총장은 한국의 가입 신청 시 COTU로서는 적극 지지할 뿐만 아니라 여타 아프리카 노조 대표에게 지지 회람을 발송하겠다고 하고 중국(구 중공)의 ILO 가입 신청 시 소련의 반대를 예상, 중국 노조 관계자를 사전에 아프리카에 파견해 개인적 유대 관계를 강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여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

국제노동기구(ILO)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재외공관의 보고 내용

Antonio 체신노조 사무총장

Central Organization of Trade Union(COTU) 사무총장

Characas 고용주협회 법률고문

Kapeloeis 외무성 국제기구부국장

Murat 아르헨티나 사용자 측 ILO 이사회 교체대표

Tombrou ILO 과장

Tristany 외무성 국제기구국 ILO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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