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LO(국제노동기구) 한국가입 검토, 1985-86. 전2권,

[52166] ILO(국제노동기구) 한국가입 검토, 1985-86. 전2권, 가입검토

ILO(국제노동기구) 한국가입 검토, 1985-86. 전2권,

ilo(국제노동기구)한국가입검토,1985-86.전2권,

23895

V.1

가입검토

1985

1986

국제기구과

742.19

2016-0058

10

0001-0211

2017

1985~86년간 한국의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 경과임.

1. 1985년
• 노동부는 1985.8.22. 1986년도 제72차 ILO 총회 시 ILO 가입 실현을 목표로 4차에 걸친 옵서버 참가와 각종 노동 관계 국제회의 참석 및 다각도의 노동외교를 추진해 왔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동 총회 시 ILO 가입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 추진 요청
• 8.14.~17. 방한 직후 중국(구 중공)을 방문한 일본 야마구치 노동대신은 한국 노동장관의 요청에 따라 8.22. 중국 만리 부수상 면담 시 한국의 ILO 가입에 대한 중국 측 협조 문제를 협의했으며, 주한 일본대사관은 9.18. 동 결과를 외무부 국제기구과장에게 다음 요지로 설명
- ‌중국 측은 최초에는 한국의 ILO 단독가입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일본 측의 설득 결과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으로 후퇴, 반대도 찬성도 아니면 기권이냐는 질문에 언급 회피 및 남북한 동시 가입에 대한 의견 문의에도 대답 회피
- ‌야마구치 대신이 느낀 바로는 북한이 ILO에 가입할 경우 낙후된 노동 실태가 노출되므로 북한으로서는 가입 지연이 바람직하고, 이를 고려한 중국으로서는 현재와 같은 남북한 동시 옵서버 참가를 지지하는 듯함.
• 외무부는 11.25. ILO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유엔 비회원 국가의 가입 요건(총회에 출석 투표하는 정부대표 2/3를 포함, 참석대표의 2/3 찬성)의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여 가입 신청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고 있음을 전 재외공관에 통보하고, 한국의 단독 가입 신청 시 주재국의 예상되는 반응을 노·사·정별로 타진, 보고토록 지시
• 주제네바대표부는 11.29. ILO 사무국 주요 인사 접촉 결과, 한국의 단독가입 신청은 표세를 분석하여 득표가 안정권에 들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행에 옮길 것을 권유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

2. 1986년
• 외무부는 1986.1.24. 전 재외공관을 통해 ILO 113개 회원국(한국 미수교국 37개국 제외) 정부,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의 한국 ILO 가입 신청 시 예상 반응을 타진하고 각국의 대남북한 태도를 참고하여 작성한 ILO 가입 문제에 관한 다음 요지의 검토 결과를 노동부에 통보
- ‌한국의 가입 신청 시 북한은 이를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적극적 반대 활동이 있을 경우, 가입에 필요한 투표 참가 정부대표 2/3 지지 확보뿐 아니라 총회에 출석 투표하는 회기참가 대표 2/3 지지 확보 난망시
- ‌동서 진영 간 대립을 초래, 가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및 대동구권 관계개선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 ‌상기 절차상 문제점에 비추어 한국의 단독가입을 위한 득표 확보가 보다 확실시될 때에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국제노동기구(ILO)

대남북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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