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협약 입법화 문제, 1983-85

[52164] 국제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협약 입법화 문제, 1983-85

국제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협약 입법화 문제, 1983-85

국제테러리즘방지를위한협약입법화문제,1983-85

23893

1983

1985

국제법규과

742.161

2016-0058

08

0001-0194

2017

1. 1985.8.19. 외무부 국제법규과 작성 국제테러방지에 관한 국제입법 관계 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테러 행위 관련 현존 협약
- ‌테러 행위와 동 관련 강탈 행위 방지 협약: 1971.2.2. 채택(워싱턴), 1973.10.16. 발효, 미국 및 중남미국가 9개국이 당사국이며 주요 내용은 범죄인 인도로 테러 행위 예방 및 처벌을 위한 협력, 한국 및 북한은 미가입
- ‌외교관을 포함하여 국제적 보호대상자에 대한 범죄방지 협약: 1973.12.14. 채택(뉴욕), 1977.2.20. 발효, 당사국은 59개국(한국 및 북한 가입)이며 주요 내용은 국가원수, 외교관 등의 살해, 납치를 국내법상 범죄로 하고 범죄자에 대한 관할권 행사 또는 범죄인 인도 의무를 규정
- ‌테러 진압에 관한 유럽협약: 1977.1.27. 채택(스트라스부르), 1978.8.4. 발효, 당사국은 11개국(한국 및 북한은 미가입)이며, 주요 내용은 중대한 테러 행위(하이재킹, 인질, 폭파 등)자에 대한 인도 의무 규정
• 항공기 납치 관련 현존 협약
- ‌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1969.12.4. 발효, 한국 포함 114개국 가입),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1971.10.14. 발효, 한국 및 북한 포함 117개국 가입),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1973.1.26. 발효, 한국 및 북한 포함 116개국 가입)
• 인질 관련 현존 협약
- ‌인질 억류 방지에 관한 협약(1983.6.4. 발효, 한국 포함 22개국 가입)
• 유엔 활동
- ‌1972년 총회 결의로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on International Terrorism)를 설치, 테러행위 방지 방안 모색 및 연구결과의 총회 보고
- ‌총회는 제34차 회의 시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협약 채택, 현존 테러 관계 협약에 각국 가입 촉구
• 한국은 테러 관계 협약 중 지역적 협약이 아닌 보편적인 협약에 가입하고 항공기 납치 및 인질에 관한 협약에 모두 가입

2. ‌본 문건에는 국제 테러 방지에 관한 유엔 총회(제34차 및 제36차) 토의 자료, 1985.10. 테러 관련 유엔 제6위원회 토의 요록, 1985.12. 제6위원회의 테러 관련 유엔 총회 보고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남아메리카

국제테러방지

인질

항공기 납치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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