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필리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1981.7.7 Manila에서 서명 : 1986.8.12 발효(조약 891호)

한·필리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1981.7.7 Manila에서 서명 : 1986.8.12 발효(조약 891호)

[52160] 한·필리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1981.7.7 Manila에서 서명 : 1986.8.12 발효(조약 891호)

[52160] 한·필리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1981.7.7 Manila에서 서명 : 1986.8.12 발효(조약 891호)

한·필리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1981.7.7 Manila에서 서명 : 1986.8.12 발효(조약 891호)

한·필리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1981.7.7 Manila에서 서명 : 1986.8.12 발효(조약 891호)

한·필리핀간의과학및기술협력에관한기본협정,1981.7.7manila에서서명:1986.8.12발효(조약891호)

한·필리핀간의과학및기술협력에관한기본협정,1981.7.7manila에서서명:1986.8.12발효(조약891호)

23889

1975

1986

동남아과

자원협력과

조약과

741.91

2016-0058

04

0001-0205

2017

1. 협정 체결 경위
• 주필리핀대사관은 1975.9.25. 주재국 과학개발원이 과학기술협력협정 초안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
• 과학기술처는 10.14. Medina 필리핀 과학개발원 의장의 1975.10.5.~9. 방한 중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문제에 대한 협의 결과를 외무부에 통보
- ‌필리핀 측이 동 협정을 제의하였으나 양측은 기존 문화협정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처와 필리핀 과학개발원이 당사자가 되는 양해각서로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동 협정 체결을 교섭키로 합의
• 과학기술처장관의 1976.2.23.~27. 필리핀 방문 시 동 협정 조속 체결 합의
• 과학기술처는 5.13. 필리핀 측 문안에 대한 의견 및 7.1. 동 협정 효과와 문제점 등을 외무부에 각각 통보
- ‌동 협정은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가 주축을 이루나 과학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소기의 성과 기대 곤란 
• 외무부는 1977.6.24. 한·필리핀 경제기술협력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될 경우 양국 간 기술협력사업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사료됨을 과학기술처에 통보하고 의견 문의
- ‌과학기술처는 8.1.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협정안의 내용을 경제기술협력협정안에 포함시켜 단일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외무부에 통보
• 주필리핀대사관은 1981.7.2. 주재국 외무성이 1975년 서명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협정으로 격상시켜 대통령의 주재국 방문 시 동 협정 서명을 제의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 

2. 협정 체결 절차
• 1981.7.7. 법제처 의견 문의
- ‌법제처는 7.7. 특정 사업 약정의 내용이나 전문가 등에 대한 원조의 내용에 따라서는 조약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 1981.7.7. 국무회의 심의 및 동일 마닐라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 계기 노신영 외무부장관과 Collantes 필리핀 외상대리 간 협정 서명
• 1986.5.17. 협정 비준 및 발효에 관한 대통령 재가
• 1986.8.12. 마닐라에서 김창훈 주필리핀대사와 Laurel 필리핀 외무장관 간 비준서 교환, 발효

3. 협정 요지
• 상호 호혜원칙에 입각한 과학기술협력 증진 및 개발
• 전문가, 정보 교환 등 상호 협력,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약정 체결 등

상호 호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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