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57] 한·말레이지아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5.7.18 Kuala Lumpur에서 서명 : 1986.11.24 발효(조약 913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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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말레이지아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5.7.18 Kuala Lumpur에서 서명 : 1986.11.24 발효(조약 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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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말레이지아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5.7.18 Kuala Lumpur에서 서명 : 1986.11.24 발효(조약 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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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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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체결 경위
    •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은 1982.10.27.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관계 수립을 위한 과학기술장관 간 교환각서 초안을 송부하고 11월 Amar Yong 과학·기술·환경장관 방한시 체결 제의
    - ‌외무부는 10.29. 과학기술협력이 과학기술처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양국 간 전반적인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함을 과학기술처에 설명
    • Amar Yong 장관 방한(1982.11.1.~6.) 시 양측은 과학기술협력협정 조기 체결 추진에 합의하는 양해각서 교환
    •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은 1983.5.2. 동 협정의 말레이시아 측 문안을 송부
    - ‌외무부는 9.1. 한국 측 대안을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에 통보
    -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은 1984.3.19. 한국 측 제시 협정 문안에 대한 수락 의사를 통보 
    
    2. 협정 체결 절차
    • 1984.10.5. 동 협정에 대한 법제처 의견 문의
    • 1984.11.22. 국무회의 심의 의결 
    • 과학기술처는 1985.5.31. 과학기술처장관이 말레이시아 방문 시 동 협정을 서명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으나 업무 형편상 가까운 시일 내 동국 방문 계획이 없으므로 외무부장관이 동 협정에 서명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
    • 1985.7.3. 동 협정 서명, 발효에 관한 대통령 재가
    • 1985.7.1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Amar Yong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환경장관 간에 동 협정 서명
    • 1986.11.24. 서울에서 오재희 외무부차관과 제3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Zainal 말레이시아 외무차관 간에 비준서 교환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동 일자로 발효
    • 동 협정(1986.11.24. 발효)은 1986.12.11.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3. 협정 요지
    • 과학·기술협력은 정보·지식·경험의 교환, 연구·조사·훈련을 위한 기술인원 및 기타 인원의 교류 등 포함
    • 합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계획·사업 및 기타 협력 형태는 합동위에서 합의하고 그 내용, 범위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특별 약정에서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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