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56] 한·코트디봐르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6.8.8 Abidjan에서 서명 : 발효(조약 888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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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코트디봐르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6.8.8 Abidjan에서 서명 : 발효(조약 8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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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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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체결 추진 경위
    •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은 1978.4.21. 주재국과의 경제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한·모로코 간 협정(1976.5.22. 체결)을 토대로 작성한 협정 문안을 외무부에 송부하고 지침 하달을 건의
    • 외무부는 과학기술처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1978.7.28. 한국 측 안을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에 통보하고 주재국 측과 교섭토록 지시
    • 외무부는 1982.10.5. 방한한 코트디브아르 외무성 Coulibaly 국제협력국장이 9.28. 제2차관보 면담 시 1983년 봄으로 예정되어 있는 Ake 외상 방한 시 동 협정이 체결될 수 있기를 희망했음을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에 통보하고 한국 측 안에 대한 주재국의 반응을 보고토록 지시
    - ‌동 국장은 11.25. 주코트디브아르대사 면담 시 현재 협정안을 검토 중이며 Ake 외상 방한 시 서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
    • 코트디브아르 외무성은 1985.3.23.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에 동 협정 수정안을 송부
    • 외무부는 1986.6.19. 동 협정 한국 측 수정안을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에 통보
    - ‌동 대사관은 7.1. 주재국 측이 한국 측 최종 문안에 동의했음을 보고
    
    2. 협정 체결 절차
    • 1986.7.8. 동 협정에 대한 법제처 의견 문의
    • 1986.7.24. 국무회의 심의 의결 
    • 1986.7.29. 협정 서명, 발효에 대한 대통령 재가
    - ‌이원경 외무부장관이 코트디브아르 방문 기간(1986.8.8.~10.) 중 동 협정 서명
    - ‌동 협정 제7조에 따라 발효하는 때(서명일)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
    • 1986.8.8. 코트디브아르 아비장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Simeon Ake 코트디브아르 외상 간에 동 협정 서명
    • 동 협정(1986.8.8. 발효)은 1986.8.16.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3. 협정 요지 
    • 상호 자국 내 상대국의 투자를 인정하며 정당하고 공평한 대우 보장
    • 훈련생 및 전문가의 교류를 통하여 기술 협력 촉진
    • 협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성위원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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