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독일 간의 한국산업체를 위한 기능장 훈련 확립사업에 관한 약정, 1985.11.25 및 6.16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6.6.16 발효(외무부고시 118호)

[52155] 한·독일 간의 한국산업체를 위한 기능장 훈련 확립사업에 관한 약정, 1985.11.25 및 6.16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6.6.16 발효(외무부고시 118호)

한·독일 간의 한국산업체를 위한 기능장 훈련 확립사업에 관한 약정, 1985.11.25 및 6.16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6.6.16 발효(외무부고시 118호)

한·독일간의한국산업체를위한기능장훈련확립사업에관한약정,1985.11.25및6.16서울에서각서교환:1986.6.16발효(외무부고시118호)

23884

1985

1986

자원협력과

조약과

741.91

2016-0057

11

0001-0075

2017

1. 각서 교환 추진 경위
•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5.10.11. 한·독 기술협력협정(1966.9.28. 서명, 1967.2.13. 발효)에 따른 양국 간의 기술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약정 체결을 요지로 하는 독일 측 제안각서(10.10.)를 외무부에 송부
• 외무부는 1985.10.19. 약정(안)에 대한 과학기술처의 의견 문의

2. 각서 교환 절차
• 외무부는 1986.6.13. 독일 측 제안각서에 대해 이를 수락하는 회답각서를 송부하고 동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동 약정을 외무부고시로 관보에 게재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함. 
• 1986.6.16.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대리와 Jurgen Kleiner 주한 독일대사 간 각서 교환으로 동 약정(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 산업체를 위한 기능장 훈련 확립사업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동 일자로 발효됨.
• 1986.6.21. 동 약정을 관보에 게재(외무부고시 제118호)

3. 약정 요지
•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위한 기능장 훈련을 창원기능대학 및 중앙직업훈련원에서 실시
• 독일 측은 전문가 1인 36개월 파견, 단기 전문가 및 자문관 파견, 한국 전문가 13인에 대한 훈련, 300천 DM 상당의 부품 및 강의 실습재료 제공 등 기여
• 한국 측은 전문가 및 보조원 제공, 사무실, 장비 및 소모품 제공, 사업 운영비 및 훈련생 여비 부담 등 기여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 산업체를 위한 기능장 훈련 확립사업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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