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독일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6.4.11 Bonn에서 서명 : 1986.9.9 발효(조약 902호)

한·독일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6.4.11 Bonn에서 서명 : 1986.9.9 발효(조약 902호)

[52152] 한·독일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6.4.11 Bonn에서 서명 : 1986.9.9 발효(조약 902호)

[52152] 한·독일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6.4.11 Bonn에서 서명 : 1986.9.9 발효(조약 902호)

한·독일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6.4.11 Bonn에서 서명 : 1986.9.9 발효(조약 902호)

한·독일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6.4.11 Bonn에서 서명 : 1986.9.9 발효(조약 902호)

한·독일간의과학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1986.4.11bonn에서서명:1986.9.9발효(조약902호)

한·독일간의과학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1986.4.11bonn에서서명:1986.9.9발효(조약902호)

23881

1975

1986

자원협력과

조약과

741.91

2016-0057

08

0001-0362

2017

1. 협정 체결 추진 경위
• 과학기술처는 1975.9.19.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시한 교섭단의 1975.6.21.~7.1. 구주 4개국(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순방 중 독일과의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제의한 데 대해 Genscher 외무장관은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했음을 외무부에 통보
• 외무부는 1985.9.25. 독일 측이 주한 독일대사관을 통해 제시해 온 동 협정 초안에 대한 과학기술처의 의견 문의
- ‌과학기술처는 11.26. 동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동 협정이 조속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외무부는 1986.1.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 측 대안을 독일 측에 제시키로 결정
- ‌1966.9.28. 체결된 한·독 기술협력협정에 의거 독일 전문가 초청, 기술연수생 파독 등의 방법으로 독일과의 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한국의 경제력 및 기술수준 향상으로 독일과 대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 사업을 수행할 필요성
- ‌1985.3월 독일 연구기술성 Haunschild 사무차관 방한 시 양측 간 과학기술협력협정 필요성 합의
• 주독일대사관은 1986.3.14. 주재국 연구기술성이 양측 간 협정안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 대통령의 순방 중 서명에 동의하는 입장임을 보고하고 독일 측 수정안 송부

2. 협정 체결 절차
• 1986.3.27. 동 협정에 대한 법제처 의견 문의
• 1986.4.4. 협정 서명, 발효에 관한 대통령 재가
• 전두환 대통령의 독일 방문(1986.4.10.~12.) 중 4.11. 본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 및 전학제 과학기술처장관과 독일 Genscher 외무장관 및 Riesenhuber 연구기술성장관 간에 협정 서명
• 1986.5.1. 국무회의 심의 의결 
• 동 협정 발효를 위한 독일 측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1986.8.27. Jurgen Kleiner 주한 독일대사의 서한에 대해 9.9. 최광수 외무부장관이 동 대사 앞 서한을 통해 한국 측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
• 동 협정(1986.9.9. 발효)은 1986.9.13.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3. 협정 요지
• 에너지, 환경, 재료, 생산 및 가공화학, 정보 및 기타 합의되는 분야에서 협력
• 정보 교환, 과학 및 기술 인력의 교환, 자문 및 용역의 제공과 공동 연구개발 사업의 시행 등의 형태로 협력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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