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콜롬비아 간의 무역협정, 1985.5.31 서울에서 서명 : 1986.12.10 발효(조약 제915호)

한·콜롬비아 간의 무역협정, 1985.5.31 서울에서 서명 : 1986.12.10 발효(조약 제915호)

[52146] 한·콜롬비아 간의 무역협정, 1985.5.31 서울에서 서명 : 1986.12.10 발효(조약 제915호)

[52146] 한·콜롬비아 간의 무역협정, 1985.5.31 서울에서 서명 : 1986.12.10 발효(조약 제915호)

한·콜롬비아 간의 무역협정, 1985.5.31 서울에서 서명 : 1986.12.10 발효(조약 제915호)

한·콜롬비아 간의 무역협정, 1985.5.31 서울에서 서명 : 1986.12.10 발효(조약 제915호)

한·콜롬비아간의무역협정,1985.5.31서울에서서명:1986.12.10발효(조약제915호)

한·콜롬비아간의무역협정,1985.5.31서울에서서명:1986.12.10발효(조약제915호)

23875

1969

1986

조약과

통상2과

741.81

2016-0057

02

0001-0287

2017

1. 협정 추진 경위
• 외무부는 1982.7.16. 콜롬비아와의 포괄적인 경제기술 및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오던 중 콜롬비아 측의 요청으로 과학·기술협력협정이 1981.6.1. 체결되어 1982.2.5. 발효됨에 따라 이어서 동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결정
• 외무부는 1982.8.4. 상공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동 한국 측 협정안을 주콜롬비아대사관에 송부하고 콜롬비아 측과 교섭토록 지시
• 콜롬비아 측은 1985.5.10. 동 협정 수정안을 제시하고 동국 외상의 방한시 서명 희망
• 콜롬비아 외무성은 5.14. 공한을 통해 한국 측 제시 수정안(협정 2년 유효 및 매 2년 갱신)에 동의함을 주콜롬비아대사관에 통보 

2. 협정 체결 절차
• 1985.5.15. 협정 체결에 대한 법제처 의견 문의
• ‌1985.5.23. 국무회의 심의 의결 
• ‌1985.5.29. 협정 서명 및 발효에 관한 대통령 재가
• 1985.5.31.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방한(1985.5.30.~6.2.) 중인 Augusto Ramirez Ocampo 콜롬비아 외무장관 간에 동 협정 서명
• 1986.12.10. 콜롬비아 외무성과 주콜롬비아대사관 간 국내절차 완료를 공한으로 상호 통보함으로써 동 일자 발효
• 동 협정(1986.12.10. 발효)은 1986.12.20.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3. 협정 요지
• 양국 정부는 무역상의 최혜국대우를 상호 부여
• 양국 간의 교역 극대화를 위한 제반 조치 및 재수출 규제를 규정
• 양국 간 거래의 결제는 자유 태환성 통화로 행함.
• 협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 위원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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