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프랑스 간의 [1980년] 어업에 관한 각서교환에 관련된 의사록 갱신, 1985-86

[52142] 한·프랑스 간의 [1980년] 어업에 관한 각서교환에 관련된 의사록 갱신, 1985-86

한·프랑스 간의 [1980년] 어업에 관한 각서교환에 관련된 의사록 갱신, 1985-86

한·프랑스간의[1980년]어업에관한각서교환에관련된의사록갱신,1985-86

23871

1985

1986

자원협력과

741.72

2016-0056

18

0001-0130

2017

1. ‌프랑스 경제수역에서의 한국 어선의 조업 조건을 정하기 위한 한·프랑스 간 어업 각서교환에 관한 의사록 갱신을 위한 1985년도 어업회담이 1985.10.16.~18. 서울(수산청 회의실)에서 개최됨.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이종휘 수산청 차장(수석대표), 외무부 및 수산청 관계관, 수산 업계 관계관(자문)
- ‌(프랑스 측) Chenu 외무성 총무국장(전권공사, 수석대표), 외무성 및 해양담당 국무성 관계관 등
• 회담 결과(의사록 갱신)
- ‌1986.1.20.~1987.1.19. 시행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월리스 및 푸투나 수역에서의 한국 어선의 어획량, 입어료 및 조업 척수에 합의
- ‌파페에테 항 전용 선박을 기지선으로 정의하고 한국 정부는 6개월 이내에 최소 5척이 동 기지를 개설토록 권장
- ‌프랑스 당국의 요청 시 한국 어선에 프랑스 옵서버 승선 가능
- ‌입어 기간 중 매 7개월마다 어획량 보고, 어획물 전재는 프랑스 당국 감시하에 항구 내 또는 지정수역에서 가능 

2. 1986년도 어업회담이 1986.11.20.~22. 서울(수산청 회의실)에서 개최됨.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하성환 수산청 어업진흥관(수석대표), 외무부 및 수산청 관계관, 수산 업계 관계관(자문)
- ‌(프랑스 측) De Bonnecorse 외무성 경제재무국 총무담당 부국장(수석대표), 외무성 및 해사성 관계관 등
• 회담 결과(의사록 갱신)
- ‌1987.1.20.~1988.1.19. 시행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월리스 및 푸투나 수역에서의 한국 어선의 어획량, 입어료 및 조업척수 합의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수역에 20척 증척 및 장비 구입비로 182,000 프랑을 1987.3.19.까지 지불
- ‌한국 정부는 5척의 파페에테 항 전용 기지선 외에 한국의 선주들이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연승어선을 동 항에 기지 개설토록 권장
- ‌입어료 지불 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대해서는 별도 은행구좌에 입금 등

입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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