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네덜란드 간의 문화협정 체결 교섭, 1986

[52130] 한·네덜란드 간의 문화협정 체결 교섭, 1986

한·네덜란드 간의 문화협정 체결 교섭, 1986

한·네덜란드간의문화협정체결교섭,1986

23859

1986

1986

홍보문화과

741.51

2016-0056

06

0001-0005

2017

1.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86.5.12. 한·네덜란드 문화협정 추진 관련 다음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주재국은 약 27개국과 문화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예산의 뒷받침을 전제로 해야 동 협정 체결 교섭에 임하는 것이 주재국 정부의 방침
• 1982년 총선 이래 성립된 현 중도우파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 경제정책에 따라 심지어 사회보장연금도 삭감하는 정책을 감행해 온 점으로 보아 주재국과의 문화협정 체결 교섭 재개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
• 그러나 문화협정이 형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양국 간 문화교류 행사를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등

2. ‌네덜란드 외무성 Gitz 한국담당관은 1987.8.12. 주네덜란드대사관 이동진 참사관과의 오찬 시 네덜란드 국회에서 문화협정의 실효적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의 전망이 서지 않는 현 상태에서는 동 협정 추진이 곤란하나 구체적인 사업(예: 네덜란드군의 한국전 참전기록 번역 출판 등) 추진을 명시하는 각서 교환을 제안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각서 교환은 네덜란드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문화협정에 갈음하는 문서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이동진

네덜란드 외무성 Gitz 한국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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