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이라크 간의 문화협정. 1985.9.2 서울에서 서명 : 1986.3.18 발효(조약 878호)

[52126] 한·이라크 간의 문화협정. 1985.9.2 서울에서 서명 : 1986.3.18 발효(조약 878호)

한·이라크 간의 문화협정. 1985.9.2 서울에서 서명 : 1986.3.18 발효(조약 878호)

한·이라크간의문화협정.1985.9.2서울에서서명:1986.3.18발효(조약878호)

23855

1983

1986

조약과

홍보문화과

741.51

2016-0056

02

0001-0311

2017

1. 협정 추진 경위
• 외무부는 1983.12.1. 주재국의 문화협정 체결 제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니 한국 측 기본 문안(standard text)을 제시 교섭토록 주바그다드 총영사관에 지시 
• 이라크 외무성은 1985.2.6. 이라크 측 초안을 주바그다드 총영사관에 제시
• 외무부는 1985.3.11. 문화협정 이라크 측 초안에 대한 문화공보부 등 관련부처 의견 문의
- ‌관련 부처는 3월 이견 없음을 외무부에 통보
• 주바그다드총영사는 1985.6.23. 주재국 외무성이 6.16. 공한을 통해 한국 측 수정안에 동의한다고 알려 왔음을 보고

2. 협정 체결 절차
• 1985.8.17. 협정 체결에 대한 법제처 의견 문의
• 1985.8.30. 제39회 국무회의는 동 협정을 심의 의결 
• 1985.9.2. 협정 체결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 ‌이원경 외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 ‌동 협정 제8조에 따라 발효하는 때(국내절차 완료 상호 통고일)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포
• 1985.9.2.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Hassan Ali 이라크 무역성장관 간 동 협정 서명
- ‌Ali 장관은 제2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참석차 9.1.~7. 방한
•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은 1986.3.4. 주재국 외무성이 2.27. 공한을 통해 문화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해 왔음을 보고
•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은 1986.3.18. 동 대사관의 공한으로 동 협정 한국 측 국내절차 완료를 주재국 외무성에 통보하고 동 일자로 동 협정이 발효함을 상호 확인 
• 동 협정(1986.3.18. 발효)은 1986.3.24.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3. 협정 내용 
•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및 교류 증진
• 학위, 자격 증명서 등을 상호 인정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 강구 
• 협정 이행을 위한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에 1회 정기 회합 등

Ali 장관

Hassan Ali 이라크 무역성장관

이원경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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