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자이르 간의 해운협정 체결 교섭, 1980-86

[52118] 한·자이르 간의 해운협정 체결 교섭, 1980-86

한·자이르 간의 해운협정 체결 교섭, 1980-86

한·자이르간의해운협정체결교섭,1980-86

23847

1980

1986

통상1과

741.32

2016-0055

07

0001-0260

2017

1. 한·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간의 해운협정 체결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 ‌콩고민주공화국 외무성 Bomina 아주국장은 1980.6.10.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대리 면담 시 양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해운협정 등 3개 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동 협정 초안 제시
• ‌외무부는 해운항만청 등 관련부처 협의 후 1980.8.22. 해운협정 콩고민주공화국 측 초안에 대한 한국 측 안을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에 통보
- ‌당사국 항로에는 내국민대우, 제3국 항로인 경우 최혜국대우 등
•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은 1981.6.1. 콩고민주공화국 측 최종안을 보고
• ‌외무부는 콩고민주공화국 측 안에 대해 해운항만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1981.10.29. 선박의 정의, 내국민대우, 영사, 과세 문제 등 일부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함을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에 통보
•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은 1982.5.19. 주재국 대통령의 방한 중 가능한 한 동 협정 서명을 추진하자는 주재국 측 제안 관련 주재국 외무성 아주국장과의 협의 결과, 외무성 담당차관의 벨기에 출장 등으로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을 보고
-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은 6.3. 상기 한국 측 수정안을 수용한 콩고민주공화국 측 최종안을 보고
- ‌외무부는 6.18. 타자 누락 등 일부 수정한 한국 측 최종안을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에 통보
• ‌외무부는 1983.7.27. 모부투 주재국 대통령 방한시 공동성명에서도 동 협정의 조속한 체결에 합의하였음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 체결될 수 있도록 주재국 측과 교섭토록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에 지시
- ‌콩고민주공화국 외무성 Kimasi 정무차관은 8.3., Kutendakana 신임 아주국장은 10.3.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 면담 시 진전사항을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각각 언급
• ‌콩고민주공화국 외무성 법률담당관은 1986.7.18. 전순규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 면담 시 동 협정 한국 측 안에 이의가 없다면서 한국 외무부장관의 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시 동 협정을 가서명할 것을 제의

2. ‌외무부는 1986.7.29. 법제처의 의견에 의하면 현 합의 문안은 제12조(선박 내부 문제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불행사), 제13조(해상운수 소득 및 이익에 대한 면세)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주재국 측이 현 조항의 수정 내지 삭제 방안을 수락하는 경우 외무부장관의 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시 동 협정 가서명이 가능함을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에 통보함.
• ‌콩고민주공화국 외무성 Hamuri 법무국장은 7.28.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 면담 시 콩고민주공화국 측으로서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동 협정 서명을 차기 혼성위 개최 시 추진함이 바람직하겠다고 언급

Bomina 아주국장

Hamuri 법무국장

Kimasi 정무차관

Kutendakana 신임 아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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