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 1986.11.9 발효(조약 903호),

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 1986.11.9 발효(조약 903호),

[52099] 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 1986.11.9 발효(조약 903호), 1983

[52099] 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 1986.11.9 발효(조약 903호),

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 1986.11.9 발효(조약 903호),

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 1986.11.9 발효(조약 903호),

한·필리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3권.1984.2.21서울에서서명:1986.11.9발효(조약903호),

한·필리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3권.1984.2.21서울에서서명:1986.11.9발효(조약903호),

23828

V.2

1983

1979

1986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22

2016-0053

09

0001-0277

2017

1. 협정안 타결
• ‌주필리핀대사관은 1983.3.2. 필리핀 정부가 한국 측이 제안한 수정안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공한(2.22.)을 송부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 ‌외무부는 1983.6.15. 동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법제처에 문의
- ‌법제처는 7.6. 동 협약안은 세율의 한정 및 조세의 면제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2. 협정 체결 준비 
• ‌외무부는 1983.8.27. 동 협약의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총무처에 요청
• ‌1983.9.8. 국무회의 심의, 의결
• ‌1983.10.5. 협약 체결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 ‌외무부장관 또는 주필리핀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협약 서명
- ‌동 협약 제28조에 따라 발효하는 때(비준서 교환 후 30일째 되는 날)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포
• ‌외무부는 1983.11.8. 협약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서울에서 외무부장관과 주한 필리핀대사 간에 협약 서명을 희망함을 필리핀 측에 통보
- ‌필리핀 정부는 11.25. 한국 제의에 이의 없으며 구체 일정은 외무부와 주한 필리핀대사관 간 결정함이 좋겠다고 통보

3. 협정 주요 내용
• ‌지점, 사무소, 공장, 천연자원의 취재 장소 등의 고정 사업장에 대해 과세
- ‌귀속주의 원칙 적용 
• ‌해운 및 항공운수 소득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함을 원칙
- ‌원천지국에서도 일정 제한 세율 하에 과세 가능 등

면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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