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카나다 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7.1 서울에서 서명 : 1986.7.3 발효(조약 제883호),

한·카나다 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7.1 서울에서 서명 : 1986.7.3 발효(조약 제883호),

[52097] 한·카나다 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7.1 서울에서 서명 : 1986.7.3 발효(조약 제883호), 1986

[52097] 한·카나다 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7.1 서울에서 서명 : 1986.7.3 발효(조약 제883호),

한·카나다 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7.1 서울에서 서명 : 1986.7.3 발효(조약 제883호),

한·카나다 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7.1 서울에서 서명 : 1986.7.3 발효(조약 제883호),

한·카나다간의세관협력에관한상호지원협정.전2권,1986.7.1서울에서서명:1986.7.3발효(조약제883호),

한·카나다간의세관협력에관한상호지원협정.전2권,1986.7.1서울에서서명:1986.7.3발효(조약제883호),

23826

V.2

1986

1986

1986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22

2016-0053

07

0001-0294

2017

1. 협정 체결 절차
• ‌외무부 조약과는 1986.5.20.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대해 동 협정안 영문본 중 협정명 수정, 표현 정리, 철자 정정, 기호 정리 등 10여 개의 수정 제의
- ‌캐나다 측은 한국 측 제의 내용은 타당하며 수락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나 최종적인 회답은 본부 보고 후 알려 주겠다고 하고, 캐나다 수상 방한 시 동 협정 서명 예정이었으나 타 협정들의 서명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동 협정은 서명되지 못하였다고 언급
• ‌외무부는 6.9. 동 협정의 정식 명칭은 외무부 및 주한 캐나다대사관 관계관 간에 다음과 같이 하기로 협의되었음을 관세청에 통보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for Mutual Assistance concerning Customs Cooperation(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지원 협정)
• ‌1986.6.19. 국무회의 심의, 의결
• ‌1986.6.25. 협정 서명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 ‌1986.7.1. 외무부장관과 주한 캐나다대사 간 협정 서명
• ‌1986.7.3. 외무부는 동 협정 공포를 총무처에 요청

2. 협정 내용
• ‌관세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을 위하여 상호 지원 
• ‌관세 법규의 운영 및 집행에 관련된 정보를 상호 제공(제2조)
• ‌타방 당사국에 대한 지원의 제공이 자국의 주권, 안보, 공공 정책 또는 기타 중요한 국가 이익에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공 의무 면제(제4조) 등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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