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이라크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교섭, 1985-86

[52095] 한·이라크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교섭, 1985-86

한·이라크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교섭, 1985-86

한·이라크간의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교섭,1985-86

23824

1985

1986

경제협력과

741.2

2016-0053

05

0001-0008

2017

1. ‌재무부는 1985.8.9. 대한항공(주)으로부터 한·이라크 간 조세협약 체결 또는 국제운수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이라크 측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체결 건의가 있음을 외무부에 알리고 필요 조치를 요청함.
• ‌대한항공(주)은 7.31. 이라크 정부가 1985.2월 대한항공 바그다드 지점에 대해 법인등록 및 취항 이래의 소득세를 신고, 납부토록 통보한 것과 관련해 이라크 정부와의 조세협약 체결을 재무부에 건의

2. ‌외무부는 1985.10.21. 이중과세방지협정 또는 국제운수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체결을 위한 1986년도 중 실무자회담 개최를 이라크 측에 제의하고 반응을 보고하도록 주바그다드총영사관에 지시함.
•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은 1986.6.26. 국제운수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간 실무회의 개최를 주재국 외무성에 공한으로 제의하고 재무성 등과 접촉, 개최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당분간 동 협정 체결이 곤란하다는 요지의 공한(6.23.)을 접수했음을 외무부에 보고
- ‌주재국의 경우 어느 국가와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사례가 없음을 고려, 국제운수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체결만을 제의

대한항공(K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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