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65] UN 여성 지위위원회 회의, 제31차. Vienna, 1986.2.24-3.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0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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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여성 지위위원회 회의, 제31차. Vienna, 1986.2.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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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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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 제31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회의에 대한 한국 대표단(옵서버) 참석 관련 내용임.
    
    1. 회의 기간 및 장소
    • ‌1986.2.24.~3.5., 오스트리아 비엔나
    
    2. 한국 대표단
    • ‌김영정 국회의원(수석대표), 정옥순 한국여성개발원 부원장 등
    • ‌참가 목적
    - ‌1985년 세계여성회의 후속조치 논의 참여
    - ‌한국의 여성지위 향상 실적 설명 및 한국 여성의 활동상 소개를 통한 국제적 지위 향상 도모 
    - ‌동 위원회의 한국 관계 진정서(가족법 개정 문제에 대해 한국의 여성단체협의회가 제출) 논의 대비 
    
    3. 주요 의제
    • ‌1985 세계여성회의 결과,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의한 여성차별 철폐, 국제 평화와 협력 증진에 있어서의 여성 참여, 발전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여성 지위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등
    • ‌가족법 개정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 입장(훈령 요지)
    - ‌1957년 가족법 제정 이후 1977년 여성의 지위 향상 반영, 가족법을 개정한 바 있으나 여러 여성 단체로부터 추가 개정 요구 점증
    - ‌가족법은 한 나라의 전통과 관습을 성문화한 것으로서 동법 개정은 국민들의 일반적 동의 필요
    - ‌한국 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신에 따라 동 건을 지속 검토 중으로 가족법 개정 문제 관련 법무부 내 민법개정위원회 및 연구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발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책 수립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여성 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4. 한국 수석대표 활동 
    • ‌노령 여성 문제에 관한 사무국 보고에 대한 심의 시 한국의 여성 문제 관련 기구를 소개하고 한국의 노령 여성 문제 현황과 이에 대한 정부 및 관련 단체의 대책 등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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