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 IFRB(국제통신연합주파수등록위원회) 평양지구국 등록, 1986

[52062] ITU(국제전기통신연합) / IFRB(국제통신연합주파수등록위원회) 평양지구국 등록, 1986

ITU(국제전기통신연합) / IFRB(국제통신연합주파수등록위원회) 평양지구국 등록, 1986

itu(국제전기통신연합)/ifrb(국제통신연합주파수등록위원회)평양지구국등록,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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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1986

국제기구과

733.624

2016-0051

02

0001-0019

2017

1. ‌1986.6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FRB(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ration Board)는 북한의 평양지구국 사용 주파수 등록 요청과 관련, ITU 협약 부속 무선통신규칙에 따라 동 주파수에 대한 한국의 동의를 요청함.
• ‌동 규칙에 의하면 외교 채널이 없는 경우 IFRB에 조정 중재 요청토록 규정

2. ‌외무부는 한국이 1985.3월 IFRB에 보은 제4지구국 주파수의 국제등록을 위해 IFRB에 북한과의 조정 중재를 요청했으나 북한은 통보 마감일(1986.7월)이 지난 10월 현재 동의 여부를 IFRB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1986.10.16. 주제네바대표부에 통보하고 보은 제4지구국 주파수에 대한 북한의 동의 여부 및 IFRB 측 처리 방안을 확인토록 지시함.

3. ‌이와 관련,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은 1986.10.22. IFRB 위성과장 등을 면담, IFRB 측 언급 내용을 다음 요지로 보고함.
• ‌보은 제4지구국 주파수에 대한 북한 측의 동의 여부에 관한 회보가 없으며, 이와 관련 IFRB는 1986.8월 북한 측에 회보가 없는 경우 향후 혼신이 발생해도 항의할 수 없다는 요지의 통지문 발송
• ‌한국으로부터도 통보 마감일까지(1986.10.17.) 평양지구국 주파수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한 회보가 없었으므로 통지문 발송 예정

4. ‌외무부는 1986.11.6. 북한이 보은 제4지구국 주파수 등록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보하지 않았음을 감안, 한국도 평양지구국 주파수 등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체신부에 통보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FRB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제4지구국 주파수

주파수

평양지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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