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및 각국의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탈퇴, 1983-86. 전3권,

[52041] 미국 및 각국의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탈퇴, 1983-86. 전3권, 미국, 1984-86

미국 및 각국의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탈퇴, 1983-86. 전3권,

미국및각국의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탈퇴,1983-86.전3권,

23767

V.2

미국, 1984-86

1983

1986

국제기구과

733.311

2016-0049

11

0001-0274

2017

1. 미국의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탈퇴(1984.12.31.) 관련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음.
• ‌1983.12.28. 미국의 탈퇴 통보 관련 주재국 반응에 관한 재외공관 보고 내용
- ‌이란 문교상은 12.31. 유네스코가 미국의 지배를 벗어나게 된 것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타전
- ‌오스트리아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탈퇴 결정은 보편성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논평
- ‌프랑스 외무성은 미국의 결정에 실망을 표시하고 재고 희망
- ‌M’Bow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1984.1.18.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재고를 요청하는 Shultz 국무장관 앞 서한 발송
• ‌Newell 미 국무부 국제기구담당 차관보는 1984.2.16. 유네스코 아시아그룹 회의에 참석,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배경(유네스코의 정치무대화, 예산 낭비 등)을 설명하고 교육자, 언론담당 고위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유네스코의 구체적 계획 변경 유무 검토 후 탈퇴 여부에 관한 최종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 ‌미국 포함 서방 24개국은 1984.3.15. 유네스코의 개혁을 촉구하는 문서를 유네스코에 제출
- ‌정치화 지양, 예산 집행에 통제를 할 수 있는 투표제도 변경, 전통적 언론자유 보장 등
• ‌유네스코 사무국은 미국 행정부의 감사 허용 요청에 따라 US General Accounting Office가 1984.4.2.부터 유네스코의 재정 및 인사 분야 감사를 시작하였고 GAO 보고서는 11.1.경 발표될 것이라고 발표 
• ‌1984.11.22. 영국은 1985년 말 유네스코 탈퇴 예정임을 발표
• ‌Newell 미 국무부 국제기구담당 차관보는 1984.12.19.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1984.12.31. 유네스코로부터 탈퇴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탈퇴 후에도 유네스코 개혁을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 ‌독자적인 Reform Observation Panel을 임명, 개혁을 자체적으로 평가
- ‌미국의 대유네스코 관계를 관장하기 위한 Observer Mission 임명 등
• ‌1985.1.24. 파리에서 발간된 헤럴드 트리뷴지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미국이 1985년도 유네스코 기여금(4,700만 달러)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보도
- ‌동 문제 관련 미 국무부 작성 문서(Position Paper)는 유네스코 규약 협상 과정을 설명하면서 탈퇴국의 재정 의무는 탈퇴 통고 기간과 일치한다고 주장

2. ‌Eger 주한 서독대사는 1984.9.5. 외무부차관을 방문,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관련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비망록을 전달하면서 한국 입장을 문의한 데 대해 외무부차관은 유네스코의 정치화 경향이 개선되고 미국의 탈퇴가 재고되어 유네스코 운영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아마두 마흐타르 엠보우

유네스코(UNESCO)

Eger 주한 서독대사

Newell 미 국무부 국제기구담당 차관보

Shultz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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