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및 각국의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탈퇴, 1983-86. 전3권,

[52040] 미국 및 각국의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탈퇴, 1983-86. 전3권, 미국, 1983

미국 및 각국의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탈퇴, 1983-86. 전3권,

미국및각국의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탈퇴,1983-86.전3권,

23766

V.1

미국, 1983

1983

1986

국제기구과

733.311

2016-0049

10

0001-0076

2017

1. ‌미국의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탈퇴 배경 등에 관한 1983.12.30. 외무부 작성 보고 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미국은 UNESCO로부터 1984.12.31. 탈퇴할 것임을 파리 주재 미국대표부를 통해 1983.12.28. UNESCO 사무총장에게 통보
- ‌주한 미국대사관은 12.29.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결정을 외무부에 통보
• ‌탈퇴 배경
- ‌소련 포함 공산권 및 비동맹권이 유네스코 본연의 업무에서 이탈, 유네스코를 반미 및 반서방 정치도구로 악용(이스라엘 및 남아공의 정책 비난, 평화 및 군축 문제 취급 등)
- ‌공산권 및 비동맹권 주도하에 신국제정보질서의 기본원칙을 채택(1980년)함으로써 서방 통신사 및 언론기관의 활동 제한 시도
- ‌유네스코 예산의 증액(매 2년마다 4~6% 증액 원칙 채택)을 통해 무절제한 사업 확장 기도(1984~85년도 예산 3억8천만 달러 중 미국이 약 9천3백만 달러 부담)
- ‌M’Bow 사무총장(세네갈 문교장관 역임, 1974년 이래 재직)의 반서방 성향과 독주
- ‌미국의 198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계 등을 겨냥한 선거 포석 등
• ‌미국은 유네스코 내에 구체적인 변화가 보이는 경우 1984년 중 탈퇴 결정을 재고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 ‌미국은 1978~79년 ILO(국제노동기구) 탈퇴 후 복귀

2. 상기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관련 재외공관이 보고한 주재국 반응 요지는 다음과 같음.
• ‌1983.12.28. 서독 정부 대변인은 유네스코의 정치적 방향과 재정 문제에 대한 미국의 비난에 공감이나 서독은 앞으로 유네스코 회원으로 계속 남을 것이며 구주 우방국들과 함께 유네스코의 성격 변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고 언급
• ‌캐나다 외무성과 유네스코 캐나다위원회는 유네스코의 변질을 개선하는 데 계속 노력할 것이며 탈퇴 의사는 없다는 입장 표명
• ‌Mochtar 인도네시아 외상은 1983.12.30. 미국의 탈퇴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고 어떤 나라도 국제기구에 참가, 탈퇴할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도 과거 유엔에서 탈퇴했다가 수년 후 복귀했던 사실 상기

3. ‌본 문건에는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에 관한 주미대사관 및 주프랑스대사관 등의 보고, Heritage Foundation 발간 Backgrounder에 게재된 Owen Harries 전 주유네스코 호주대사의 연구 보고서, 유네스코 탈퇴 관련 미 국무부 공식 발표문 및 유네스코 및 유엔 사무총장 앞 슐츠 국무장관 명의 통고 서한, 국내외 언론기사 등도 수록되어 있음.

국제노동기구(ILO)

유네스코(UNESCO)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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