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UN회의 준비회의, 제7차. Vienna, 1986.11.10-21

[52038]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UN회의 준비회의, 제7차. Vienna, 1986.11.10-21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UN회의 준비회의, 제7차. Vienna, 1986.11.10-21

원자력평화적이용에관한un회의준비회의,제7차.vienna,1986.11.10-21

23764

1986

1986

국제기구과

733.219

2016-0049

08

0001-0124

2017

제7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회의 준비회의(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가 1986.11.10.~21. 비엔나에서 개최됨.

1. 한국 대표 관련 사항
• ‌대표단 구성
- ‌한영성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과학관, 김영목 외무부 국제기구과 서기관 등
• ‌파견 목적
- ‌1987.3월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인 유엔회의의 준비회의 참가를 통해 각료급 대표가 참가할 내년 본회의에 대비 및 원자력 평화적 이용 증진 방안과 동 분야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일반원칙 등 주요 의제에 대한 한국 입장 정립

2. 회의 결과(1986.12월 회의 참가 보고서 요지)
• ‌회의 참가국: 53개 준비회의 회원국, 3개 옵서버국(한국, 스위스, 로마교황청) 등
- ‌북한은 등록하지 않고 비공식 참관
• ‌회의 진행상의 특징
- ‌동 회의 개최 전 실무자 회의가 4차례 개최되었으나 동 회의에 제출할 문서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동 실무회의를 사실상 계속하기 위한 Contact Group(CG) 회의로 회의 기간의 대부분을 소진하고 본회의는 이틀간 개최 
- ‌CG 회의는 8차례 개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방안 및 원칙 문제 등 토의
• ‌본회의(1986.11.18.~19.) 토의 결과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원칙에 대해 선진국, 77그룹, 동구권 그룹 간의 이해 대립으로 각 제안을 공히 미합의 문서로 회부하고 동 원칙 문제를 다룰 제1위원회 절차 및 topic은 원칙 문제에 대한 선진·개도국 간 대립으로 내년 본회의에서 협의키로 잠정 합의
- ‌제2위원회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토의키로 하고 핵에너지 기획, 핵 발전의 발전과 전망, 핵 안전과 방사능의 보호, 방사능 폐기물 재처리 등 8개 topic에 합의 
• ‌동 준비회의 특성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 원칙 문제 등에 있어 선진·개도국 간 근본적 대립으로 인해 준비위 고유 의무의 무난한 종결 불가능
- ‌NPT 정신과 핵 주권 개념의 날카로운 대립 노출
- ‌미국의 핵 에너지 정책의 딜레마(NPT 고수와 대개도국 핵에너지 분야 협력 또는 상업적 이익 추구 필요성의 갈등) 표출

평화적 이용

핵에너지

NPT

원자력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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