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MO(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회의, 제51-52차. London, 1985-86

[52030] IMO(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회의, 제51-52차. London, 1985-86

IMO(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회의, 제51-52차. London, 1985-86

imo(국제해사기구)해사안전위원회회의,제51-52차.london,1985-86

23756

1985

1986

국제기구과

733.1224

2016-0048

13

0001-0232

2017

1. ‌제51차 IMO(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회의 결과 등에 관한 1985.6.14. 주영국대사관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회의 기간 및 장소: 1985.5.20.~24. 런던 소재 IMO 본부
• ‌한국 대표
- ‌주영국대사관 김종태 해무관(대표), 한국선급협회 신호철 런던사무소장 및 김태우 검사원(고문)
• ‌회의 결과 
- ‌SOLAS 및 LL 협약 수정을 위한 1986년 회의를 1988년 FGMDSS 도입을 위한 국제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 88년까지 연기하는 데 합의
- ‌FGMDSS 통신 체제 도입 관련 재정적 평가 검토에 대한 일부 국가의 우려가 있었으나 통신 소위원회에서 선내 FGMDSS 장비 예정가격을 검토 중임 등에 주목
- ‌해상에서의 해적방지 및 구조에 관한 IMO 기술 기지를 싱가포르에 설치하기 위한 기금을 미국 정부가 지원해 주려는 계획을 평가
- ‌해상에서의 사기행위, 오염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IMO 식별번호를 각 선박에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특별작업반이 작성한 시안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1985.9.30.까지 제출토록 결정 등

2. 제52차 IMO 해사안전위원회 회의 결과 등에 관한 1986.2.13. 주영국대사관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1.27.~2.5. 런던 소재 IMO 본부
• ‌한국 대표
- ‌주영국대사관 이윤복 참사관(대표), 한국선급협회 김태우 런던사무소장(고문)
• ‌회의 결과 
- ‌테러 행위로부터 여객 및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제안을 검토, 작업의 원칙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나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에 이견이 있어 작업반을 조직, 기술적인 조치 안을 작성토록 결정
- ‌FGMDSS에 포함되는 EPIRB(조난위치 표시 무선표지)의 주파수 관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으나 1.6 GHz를 대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406 MHz를 FGMDSS로 채택하는 안을 34:8로 가결
- ‌동 주파수 관련, 한국은 INMARSAT 가입국으로서 1.6 GHz 지지 입장이었으나 회기 중 미국이 전격적으로 COSPAS-SARSAT 위성 무료사용을 발표함에 따라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
- ‌해상 사기 방지 등을 위한 선박 식별번호 부여 방안 검토는 해운업계 전반의 반대를 고려해 검토를 일시 중지하고 제54차 회의에서 거론키로 결정

국제해사기구(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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