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해상 수색 및 구조에 대한 IMO 북서태평양지역 회의 및 세미나, 동경. 1986.12.15-20

[52028] 해상 수색 및 구조에 대한 IMO 북서태평양지역 회의 및 세미나, 동경. 1986.12.15-20

해상 수색 및 구조에 대한 IMO 북서태평양지역 회의 및 세미나, 동경. 1986.12.15-20

해상수색및구조에대한imo북서태평양지역회의및세미나,동경.1986.12.15-20

23754

1986

1986

동북아1과

733.1224

2016-0048

11

0001-0049

2017

1. ‌1986.12.24. 동아일보 등 국내 언론은 12.23.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 내용을 인용, 일본 해상보안청 주최로 1986.12.15.~20. 동경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해상 수색구조 회의에서 동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해난구조 협력에 관해 일·중국(구 중공)뿐만 아니라 남북한 대표도 참석해 합의를 보았다고 보도함.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1986.12.24. 외무부 작성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동 회의 정식 명칭: 해상 수색구조에 대한 IMO(국제해사기구) 아태지역 회의 및 세미나
• ‌참가국: 34개국
- ‌한국 측에서 해양경찰대 김기택 감시과장 참석
• ‌토의 요지 및 대책
- ‌SAR(국제해상 수색구조 협약) 가입을 촉진하고, 특히 해난구조를 위한 책임구역 설정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 형식의 약속은 부재
- ‌한·일 간에 해난구조에 관한 협정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동 회의에서 공산국가, 특히 북한과의 그룹 의견교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단순한 세미나적 성격의 회의라 하더라도 향후 외무부와 사전 협의할 것을 관련 부처에 통보 예정 

3. 상기 관련, 1986.12.24. 주일대사관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동 회의에서는 1979년 SAR 협약 시행을 위한 기술적 협력 문제 토의
• ‌해난 구조를 위한 담당구획 획선 문제에 대해서는 북태평양소위원회(남·북한, 일본, 중국 등)에서 동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해난구조 문제 논의 결과, 동 해역에서 책임구역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협력 및 협의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함(동 회의 보고서에 수록).
• ‌주일대사관이 북태평양소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한 일본 해상보안청 2구난과장에게 문의한 결과, 동 과장은 12.23. 요미우리 신문 보도 내용은 오보이며 관련국 간 구체적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토의 내용을 상기 보고서에 남기는 정도로 끝났다고 언급
- ‌또한 동 과장은 한국 측 참석자는 해난구조 구획에 관해 발표했으나 북한은 준비 자료가 없어 발표하지 않았으며, 일본은 구획 설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해난구조 연락을 받은 가까운 곳에서 구조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언급

국제해사기구(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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