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CATC(민간항공훈련센터) 에 대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지원, 1986

[52026] 한국의 CATC(민간항공훈련센터) 에 대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지원, 1986

한국의 CATC(민간항공훈련센터) 에 대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지원, 1986

한국의catc(민간항공훈련센터)에대한icao(국제민간항공기구)지원,1986

23752

1986

1986

국제기구과

733.115

2016-0048

09

0001-0023

2017

1. ‌주몬트리올총영사는 1986.6.30.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국 아태지역 Field Operation 담당 과장이 6.26. 한국의 민간항공훈련센터(Civil Aviation Training Center, CATC)에 대한 UNDP/ICAO 공동지원 문제와 관련 UNDP(유엔개발계획) 측이 1987~91년 사업계획을 곧 확정할 예정이므로 동 사업계획 확정 전 ICAO Planning Mission의 방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고함.

2. 상기 건의에 대해 과학기술처 및 교통부는 다음 요지의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 ‌과학기술처(1986.7.28.)
- ‌UNDP 제3차 계획(1982~86)의 일환으로 CATC에 대해 약 60만 달러 규모로 사업을 지원 중이며, ICAO는 동 사업의 추진을 보조하는 집행기구일 뿐 ICAO 측 자금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님.
- ‌동 Mission의 방한 목적은 CATC 사업 등이 UNDP 제4차 계획사업으로 계속 선정되도록 한국 정부와 교섭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UNDP 제4차 계획 방향이 확정될 때까지는 계획 수립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ICAO 등 각 기구의 Mission 방한은 바람직하지 않음(UNDP 사업의 집행기구는 사업 예산의 약 13%를 UNDP로부터 지원받는 혜택).
• ‌교통부(1986.7.23.)
- ‌ICAO 측은 1986.3월 및 5월 Mission 방한을 제의해 왔으나 과학기술처 의견에 따라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ICAO 측에 통보
- ‌CATC 사업에 대한 UNDP/ICAO의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처 동의 시 동 Mission 방한에 이의 없음.

3. ‌외무부는 1986.8.2. 상기 과학기술처 의견을 기초로 UNDP 제4차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동 Mission의 방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침을 주몬트리올총영사관에 통보함.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CATC

민간항공훈련센터

"1986"^^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