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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UN무역개발회의) /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12차(제1부) Geneva, 1986.12.8-19

[52005] UNCTAD(UN무역개발회의) /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12차(제1부) Geneva, 1986.12.8-19

UNCTAD(UN무역개발회의) /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12차(제1부) Geneva, 1986.12.8-19

unctad(un무역개발회의)/무형무역및무역금융위원회,제12차(제1부)geneva,1986.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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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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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제12차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Committee on Invisibles and Financing related to Trade) 제1부 회의가 1986.12.8.~19.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한국 대표단 
• ‌최혁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수석대표), 김영준 외무부 경제기구과 사무관, 이철우 재무부 국제기구과 사무관

2. 주요 의제별 회의 결과(1986.12월 외무부 경제기구과 작성 회의 결과 보고)
• ‌무역 및 개발 관련 국제통화, 금융 문제 검토
- ‌77그룹(유고)은 개도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폭적인 대개도국 재원 이전, 실질 이자율 감축, SDR 추가 배분, 1차 산품 가격 안정, 외채 완화 등 조치의 시급성 주장
- ‌B그룹(프랑스)은 동일한 국제금융 여건하에서도 아시아 지역 개도국 등 다수 개도국들은 수출 증대 및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각 개도국 자체의 구조조정, 저축증대, 해외투자의 효율적 활용 등 경제정책의 운용이 개발재원 및 부채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
- ‌D그룹(소련)은 현 국제금융 및 통화 위기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무역 적자, 높은 실질이자율 등 선진국 경제의 불안정과 선진국과 개도국 간 정치, 경제적 종속 관계에 기인함을 지적하고 서방 제국의 군비 감축을 통한 대개도국 재원이전 확대 촉구
• ‌공공개발원조(ODA)
- ‌77그룹은 선진국은 1990년도까지 GNP의 0.7%의 ODA 공여 목표를 이행토록 ODA 규모 대폭 확대 필요성 강조
- ‌B그룹은 개도국은 원조사업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에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하나 계획된 사업과 지출 프로그램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당사자 간의 협력과 공동노력 필요성 지적
- ‌D그룹은 서방 선진국의 대개도국 ODA는 식민지적, 신식민지적 이용의 결과로 서방 선진국이 얻은 자원에 대한 부분적 보상이므로 개도국의 주장은 합법적임을 지적 
• ‌한국 수석대표는 1986.12.12. 회의에서 해외 저축에 의존하면서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추구하는 한국과 같은 개도국이 경제성장 지속 및 외채상환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시장개방 확대, 실질 이자율 인하, 환율안정 등 유리한 국제금융, 통화 및 교역환경 조성이 긴요함을 강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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