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APRCG(아시아태평양철도협력단) 회의 참가문제, 제3차. 북경, 1986

[5200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APRCG(아시아태평양철도협력단) 회의 참가문제, 제3차. 북경, 198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APRCG(아시아태평양철도협력단) 회의 참가문제, 제3차. 북경, 198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prcg(아시아태평양철도협력단)회의참가문제,제3차.북경,1986

23725

1986

1986

732.124

2016-0047

02

0001-0055

2017

1. ‌1986.5.6.~11. 중국(구 중공) 북경에서 개최되는 ESCAP 아태지역 철도협력단(Asia Pacific Railway Cooperation Group, APRCG) 제3차 회의에 참가할 한국 정부 대표단에 대한 중국 측의 비자발급 거부 경위는 다음과 같음.
• ‌외무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 후 1986.4.18. 동 회의에 참가할 정부대표로 철도청 신영국 기획관리관 및 철도청 직원 1명을 임명하고 비자 발급 관련 주태국대사관 및 주일본대사관에 지시
• ‌주태국대사관은 4.25. ESCAP 사무국 관계관이 4.24. 중국 철도청 당국과 주일 UNDP 사무소에 한국 참석자에 대한 비자발급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전문을 발송
• ‌주일대사관은 5.5. 동 회의 참가 한국 대표단은 5.2. 중국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중국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5.5. 현재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
• ‌외무부는 5.6. 비자 발급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ESCAP 사무국 측에 협조 요청토록 주태국대사관에 지시 
- ‌주태국대사관은 5.7. ESCAP 사무국 측은 중국 철도청으로부터 중국 휴일인 May Day와 연휴로 인해 시간적으로 비자발급 조치가 불가하다는 전보를 5.6. 입수했다고 함을 보고
- ‌외무부는 5.7.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 대표단의 귀국을 주일본대사관에 지시

2. ‌외무부는 1986.5.12. 중국 등 미수교국 개최 각종 ESCAP 주관 행사 참가 한국 대표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ESCAP 당국에 각별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ESCAP 고위층을 접촉토록 주태국대사관에 지시함.
• ‌주태국대사는 5.29. ESCAP 사무총장을 면담, 중국 측의 비자발급 거부 사실에 유감을 표명하고 회원국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차별 대우는 회원국의 원만한 ESCAP 활동을 저해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함.
• ‌사무총장은 동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유감된 일이라고 하고 중국 측에 경위를 알아보겠으며 회원국 간의 권리와 의무는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고, 다만 중국 측에 비자 거부 구실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하는 등의 행정적 준비가 필요함을 언급

주태국 대사관

중국 철도청 당국

ESCAP

ESCAP 사무국 관계관

ESCAP 아태지역 철도협력단(Asia Pacific Railway Cooperation Group, APRCG) 제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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