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9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통상장관회의. Bangkok, 1986.6.16-18.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19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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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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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6.16.~18. 방콕에서 개최된 ESCAP 통상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1986.6.18. 외무부 작성 보고 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참가국
    - ‌29개국 및 16개 국제기구 참석
    • ‌회의 진행 방식
    - ‌6.11.~13. 개최된 고위실무자 회의에서는 1986.3월 개최된 전문가회의 건의안을 기초로 의제별 세부 토의를 거쳐 통상장관회의에 상정할 각료선언 초안 채택
    - ‌6.16.~18. 각국 대표의 연설을 통해 일반적인 토의를 진행하고 각료선언 초안 중 뉴라운드 개최 시기 등 미결 문제에 대해서만 비공식 그룹에서 토의, 그 결과를 선언문에 반영해 각료선언 채택
    • ‌의제별 토의 요지
    - ‌(세계경제 및 무역현황 평가) 선진국들은 세계경제 회복세와 개방무역 체제 지향으로 ESCAP 개도국의 무역 확대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는 견해인 반면, 개도국들은 1차 산품 가격하락, 보호무역조치 강화, 대개도국 금융지원 축소 등으로 세계경제가 악화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성의 촉구
    - ‌(역내 무역 및 금융협력) 방콕협정 확대와 관련해 아세안의 참여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아세안의 반대로 이루지 못하고, 아시아준비은행(ARB) 및 아시아재보험공사(ARC) 설립 문제는 선진국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함.
    - ‌(국제무역 확대) 국제무역 확대를 위해 1차 산품 가격안정을 위한 공동기금 조속 발효, 농산물 보조금 철폐, 섬유류 교역 GATT 체제 복귀, 뉴라운드 추진, 인적자원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데 선·후진국 간 의견 공유
    • ‌한국 대표 발언 요지
    - ‌세계적인 보호주의 만연, ESCAP 개도국의 대선진국 시장 접근 기회 상실 등으로 ESCAP 역내 협력 필요성 증대
    - ‌보호주의 현상 타개를 위해 뉴라운드 개시 전에 Standstill 및 Rollback 약속 필요
    - ‌역내 무역 확대를 위한 방콕협정 확대 추진이 필요하며, ASPAT 88 서울 유치는 역내 무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
    • ‌동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세계경제무역 현안 문제, 보호무역주의, 뉴라운드 추진, 농산물 보조금, 1차 산품 문제, 섬유류 교역, 방콕협정, 부채 문제, 무역협력단 문제 등에 관한 각료선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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