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통상장관회의. Bangkok, 1986.6.16-18. 전2권,

[5199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통상장관회의. Bangkok, 1986.6.16-18. 전2권, 사전준비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통상장관회의. Bangkok, 1986.6.16-18. 전2권,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통상장관회의.bangkok,1986.6.16-18.전2권,

23720

V.1

사전준비

1985

1986

732.124

2016-0046

12

0001-0263

2017

1. 1986.6.16.~18. 방콕에서 개최되는 ESCAP 통상장관회의 한국 정부 대표단 및 훈령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대표단
- ‌정영의 재무부차관(수석대표), 김좌수 주태국대사(교체수석대표),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관계관 등
• ‌참가 목적
- ‌1978년 이래 8년 만에 개최되는 아·태지역 교역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동 회의에 참석,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익 증진에 기여
• ‌주요 의제
- ‌ESCAP 회원국 간 교역 확대 전망에 관한 토의, 역내 무역 및 금융 협력을 위한 기존 계획 및 제도적 장치의 진전 사항, 국제무역 확대를 위한 역내 무역 증진 방안 검토 등
• ‌주요 세부 의제별 훈령 요지
- ‌(섬유류 교역의 GATT 체제 복귀) 세계 섬유교역 자유화 및 GATT 복귀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제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MFA(다자간섬유협정)의 수정, 연장을 지지하며 수정 연장에 있어서도 새로운 규제조치 도입 방지 및 문제 조항(수입급증 방지 장치, 최소 적정 생산보장) 제거 등을 통한 보다 자유로운 MFA 필요성 주장
- ‌(방콕협정 확대 협상) 동 협정 비회원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한국은 ESCAP 역내 개도국에 대해 향후 확대협상에서 상당한 특혜 폭으로 양허를 교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설명
- ‌(서비스 교역) 향후 New Round 협상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도국으로서는 동 분야에 대한 국제 규범이 성립할 경우 경제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므로 동 분야 협상 시 개도국 우대원칙 명시 필요성 지적
- ‌(상이한 경제, 사회체제와의 교역) 한국 정부는 1974.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이래 이념을 초월해 개방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도 경제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설명

2. ‌1986.3.17.~21. 동 통상장관회의 준비를 위한 전문가회의, 1986.6.11.~13. 사전 고위실무자회의가 방콕에서 각각 개최됨.
• ‌동 회의에 이기성 상공부 통상진흥관 참석

ESCAP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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