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53차 신탁통치이사회, 1986

[51971] 제53차 신탁통치이사회, 1986

제53차 신탁통치이사회, 1986

제53차신탁통치이사회,1986

23696

1986

1986

국제연합과

731.51

2016-0045

04

0001-0154

2017

1. ‌마이크로네시아 등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신탁통치국: 미국) 종료를 위한 1986년 유엔 신탁통치이사회 회의 결과에 관한 주유엔대표부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제53차 회기
- ‌1986.5.12. 시작된 동 회의에서는 현재 유일한 신탁통치 지역인 동 지역의 신탁통치를 해제하고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마셜제도, 팔라우 등으로 독립시켜 미국과 자유연합(Free Association)의 관계를 맺게 하는 문제를 의결할 예정으로 동 지역이 전략지역인 관계로 신탁통치이사회에서 의결될 경우 안보리에 상정될 예정
- ‌5.28. 회의에서 동 지역 장래에 관한 결의안 거수 표결 결과 3:1(소련 반대)로 채택
  • ‌동 결의안은 영국, 프랑스 공동 제안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신탁통치이사회 참관단 참관하에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 마셜제도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자유연합을, 북마리아나의 경우에는 commonwealth 관계를 선택했음에 주목하고, 미국 정부가 해당 정부와 협의해 1986.9.30. 이전 Compact of Free Association 및 Commonwealth Covenant를 각각 발효하도록 일자를 정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토록 요청
  • ‌소련은 투표 설명 발언을 통해 전략지역 신탁통치 협정의 변경 문제는 안보리만이 결정권이 있다고 강조하고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의 자결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
- ‌6.30. 회의에서 안보리에 제출할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 지역에 관한 보고서를 거수 표결 3:1(소련 반대)로 채택하고 1986년도 회기 종료
• ‌10.23. 주유엔 미국대사는 유엔 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 마이크로네시아 연방(1986.11.3.), 마셜제도(1986.10.21.), 북마리아나(1986.11.3.)와의 해당 약정 등이 발효되었으며 팔라우와는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통보
• ‌제17차 특별회기
- ‌미국의 요청으로 1986.11.20.부터 개최, 12.2. 실시 예정인 팔라우 주민투표에 유엔 참관단 파견 문제 토의
- ‌11.21. 영국 및 프랑스가 공동 제안한 참관단 파견 결의안을 3:1(소련 반대)로 채택
- ‌동 주민투표는 미국·팔라우 간 Compact of Free Association 내 특정 조항(미국의 핵추진 함정 및 항공기의 팔라우 영내 진입 허용 여부)에 관한 투표로 2월 주민투표에서 찬성이 72%에 그쳐 3/4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실시 

2. ‌본 문건에는 상기 결의안, 신탁통치이사회 작성(1986.5.6.) 해당국 개황 자료 등 동 회의 관련 유엔 문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신탁통치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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