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C(UN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 제11-12차. New York, 1985-86

[51969] UNCTC(UN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 제11-12차. New York, 1985-86

UNCTC(UN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 제11-12차. New York, 1985-86

unctc(un다국적기업위원회)회의,제11-12차.newyork,1985-86

23694

1985

1986

731.42

2016-0045

02

0001-0146

2017

1. ‌1985.4.10.~19. 뉴욕에서 개최된 제11차 유엔 다국적기업위원회(Commission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 대표단
- ‌주유엔대표부 강웅식 참사관(수석대표), 주철기 1등서기관 및 재무부 외자정책과 김범석 사무관
• ‌주요 의제
- ‌다국적기업과 국제경제 관계의 최근 진전사항, 유엔 다국적기업센터의 활동, 다국적기업 행동규범 및 기타 국제협정, 남아공 및 나미비아의 다국적기업, 포괄적 정보체제, 회계 및 보고의 국제적 기준, 국경 간 데이터 유통에 있어서의 다국적기업 역할, 기술협력, 다국적기업 정의 등
• ‌한국 대표단에 대한 기본 훈령
- ‌한국은 투자 수용국 및 진출국의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어느 일방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
- ‌현재로서는 순자본 수입국의 위치에 있지만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대두, 자원 민족주의에 따른 장기적인 원자재 공급선 확보 및 비교열위 산업의 해외이전 필요성 등 감안,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규제 측면에서만 제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므로 다국적기업과 투자 수용국의 상호이익 추구 원칙 견지 등

2. 1986.4.9.~18. 뉴욕에서 개최된 제12차 유엔 다국적기업위원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무부는 4.8. 동 회의에는 관계 부처 사정상 본부대표 참석이 어려우므로 주유엔대표부 직원이 참석토록 지시
•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은 4.8. 외무부 경제기구과장을 방문, 다국적기업 정의에 공산권 국영기업체 포함과 2년마다 회의 개최에 대한 지지 요청
- ‌한국 측은 이에 대해 공산권 국영기업체 포함에 대해서는 미측 입장을 지지하나, 2년마다 회의 개최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측 입장에 반대하지 않으나 한국은 77그룹 회원국이므로 동 그룹 입장을 고려해 대처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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