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C(UN다국적기업위원회) 특별회의. New York, 1983-86

UNCTC(UN다국적기업위원회) 특별회의. New York, 1983-86

[51968] UNCTC(UN다국적기업위원회) 특별회의. New York, 1983-86

[51968] UNCTC(UN다국적기업위원회) 특별회의. New York, 1983-86

UNCTC(UN다국적기업위원회) 특별회의. New York, 1983-86

UNCTC(UN다국적기업위원회) 특별회의. New York, 1983-86

unctc(un다국적기업위원회)특별회의.newyork,1983-86

unctc(un다국적기업위원회)특별회의.newyork,1983-86

23693

1983

1986

731.42

2016-0045

01

0001-0325

2017

ECOSOC 결의에 따라 1983~86년 뉴욕에서 개최된 다국적기업 행동규범 제정을 위한 유엔 다국적기업위원회(Commission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특별회의 관련 내용임.

1. 1983년 회의 요지
• ‌전기 회의(3.9.~20.)
- ‌다국적기업(TNC) 활동 및 대우에 관한 Working Paper를 차기 후반 회의에서 토의하기로 결정
• ‌후반 회의(5.9.~21.)
- ‌TNC 행위규범 입법 작업을 마치지 못했으나 일부 문안에는 합의 도달

2. 1984년 회의(1.9.~13.) 요지
• ‌외무부는 1.9. 동 회의 관련 다음 기본 입장을 주유엔대표부에 통보
- ‌기본적으로 개도국과 입장을 같이하되 한국은 투자 수용국 및 진출국의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다국적기업 행동규범이 어느 일방의 이해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필요
- ‌장기적인 원자재 공급선 확보 및 비교열위 산업의 해외이전 필요성 감안 시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은 필연적이므로 동 규범이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
• ‌동 회의에서는 다국적기업 정의, 동 규범의 적용범위 문제 등 주요 쟁점별 각 그룹 간 심각한 견해 차이 노정

3. 1985년 회의(6.17.~21.) 요지
• ‌UNCTC 사무처장으로부터 TNC 행동규범상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 설명 청취
- ‌동 보고서는 규범 필요성, 내국민 대우 등 주요 쟁점 검토

4. 1986년 회의(1.20~31.) 요지
• ‌한국 참석자: 주유엔대표부 강웅식 참사관(수석대표), 재무부 경제협력국 김범석 사무관 
• ‌동 회의는 하등의 성과 없이 ECOSOC에 제출할 간략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폐회
- ‌폐막 연설에서 77그룹 의장국인 유고 및 소련은 서구제국이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 금번 회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고 비난하고 TNC 규범 제정 작업 계속을 촉구
- ‌선진제국(특히 미국 및 영국)은 강경한 자세를 견지했으며 결국 선진제국이 동 규범 제정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
- ‌77그룹은 강경 및 온건파로 대립, 그룹 입장 정립에 실패

유럽

UNCTC

유엔 다국적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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