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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전보장이사회/남아프리카공화국 문제 토의, 1985-86

[51965] UN 안전보장이사회/남아프리카공화국 문제 토의, 1985-86

UN 안전보장이사회/남아프리카공화국 문제 토의, 1985-86

un안전보장이사회/남아프리카공화국문제토의,1985-86

23690

1985

1986

국제연합과

731.37

2016-0044

13

0001-0238

2017

1. ‌1985~86년 유엔 안보리에서 토의된 남아공 문제에 관한 주유엔대표부 보고 전문, 안보리 결의안 문서 및 비동맹 조정국 회의 선언문(1985.8.28.) 등이 수록되어 있음.

2. 남아공 문제 토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음.
• ‌1985.3.12. 남아공 정부의 UDF 회원 체포 규탄 및 모든 정치범 석방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
• ‌6.19. 나미비아 사태 관련 대남아공 신규 투자 금지 등 유엔 회원국들의 적절한 자발적 제재조치 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6.21. 남아공의 보츠와나 수도 침략행위(6.14.)를 규탄하고 인종차별정책(apartheid) 희생자를 접수할 수 있는 보츠와나의 권리 등을 인정하는 결의안 채택
• ‌7.26. 남아공의 비상사태 선언 해제, 인종차별정책 종식 및 모든 국가의 대남아공 제재 등을 골자로 한 결의안 채택
- ‌동 안보리 소집을 요청한 프랑스는 대남아공 정책 변화를 위해 유엔 헌장 7장 강제 제재 및 대남아공 제재 유엔 결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미국은 인종차별정책은 제거되어야 하나 제거 수단이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되며 개선시키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constructive engagement 정책 옹호
• ‌9.20. 남아공의 앙골라 폭격(9.17.~18.) 규탄, 조사단 파견, 앙골라 및 Front-line States에 대한 군사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 채택
- ‌미국은 군사원조가 남부 아프리카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임을 들어 관련, 조항 포함 여부에 대한 개별 표결을 요구했으며 14개국은 찬성, 미국은 기권
• ‌10.7. 남아공의 앙골라 침공(9.28.)을 규탄하고 모든 국가에 대남아공 무기금수 조치 이행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11.15. 인도 등 6개 비동맹 안보리 이사국은 나미비아 문제와 관련 유엔헌장 제7장에 의한 대남아공 원유 수출 금지 등 선별적 강제 제재 조치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 제출
- ‌동일 미국, 영국의 거부권 행사로 동 결의안 부결
• ‌12.30. 남아공의 레소토 침공(12.19.) 규탄, 피해 보상, 대레소토 긴급 경제원조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 채택
• ‌1986.2.13. 남부 아프리카 상황에 관한 다음 요지 결의안 채택
- ‌남아공이 전선국가 및 남부 아프리카 기타 국가에 대해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동 국가들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데 대한 깊은 관심 표명 및 남아공의 동 행위 규탄
- ‌남부 아프리카 독립 국가를 혼란 상태에 빠뜨릴 어떤 형태의 원조라도 제공 국가에 대해 유감 표명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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