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KAL기 사건 관련 소련대표 발언에 대한 한국측 서한 안보리 배포, 1986

[51963] KAL기 사건 관련 소련대표 발언에 대한 한국측 서한 안보리 배포, 1986

KAL기 사건 관련 소련대표 발언에 대한 한국측 서한 안보리 배포, 1986

kal기사건관련소련대표발언에대한한국측서한안보리배포,1986

23688

1986

1986

유엔정책과

731.3

2016-0044

11

0001-0110

2017

1. ‌주유엔대표부는 1986.2.7. 이스라엘 군용기에 의한 리비아기 강제착륙 문제를 토의한 유엔 안보리는 2.6. 가나 등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했음을 보고함.
• ‌표결 후 투표 설명에서 영국 대표는 2년여 전 KAL기 격추사건에 언급하고 동 사건이 현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었음에도 불구, 규탄 결의안에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언급
• ‌소련 대표는 답변권 행사를 통해 KAL기 사건이 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동 비행기는 당초 소련의 주장대로 스파이 임무를 띠고 있었음이 점차 명백해졌다고 주장

2. ‌외무부는 1986.2.22. KAL기 사건 관련 소련 대표의 발언은 첩보 행위설을 주장함으로써 국제여론 호도 및 책임전가의 시도를 위한 소련 측의 일관된 행동의 일환으로 판단, 동 주장의 허위성을 폭로하기 위한 주유엔대사 명의의 성명을 안보리 의장 앞 서한 형식으로 제출하고 안보리 문서로의 배포를 요청토록 주유엔대표부에 지시함.
• ‌동 성명에서 KAL기가 항로 이탈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소련은 비행기 식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 보고서 등을 인용, 소련 주장의 허위성 강조

3. 주유엔대사 명의의 서한 배포 관련 경위는 다음과 같음.
• ‌1986.2.25. 주유엔대사 명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보리 문서로 배포 요청
• ‌2월 안보리 의장인 콩고 대사는 소련 측 압력을 의식, 소련 측과 협의 후 2.27. 문서로 안보리 이사국에만 제한 배포
- ‌2.28. 영국 측이 안보리 관행에 따라 한국 측 서한을 모든 회원국에 배포할 것을 요구하고 콩고 대사는 동 문제를 이사국 비공식 협의에 제기, 논란 야기
• ‌3월 안보리 의장국으로 취임한 덴마크 대사는 3.4. 유엔 사무총장 및 소련 대표와 협의하고 옵서버국의 여사한 서한 배포는 확립된 관행임을 강조
• ‌Bierring 안보리 의장(덴마크 대사)은 3.5. 유엔 사무국에 한국 대사의 서한 배포 지시
• ‌유엔 소련 상주대표 대리는 3.14. 상기 서한 배포를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수개국 간의 합의만으로 결정한 조치라고 의장국을 비난하는 유엔 사무총장 앞 서한을 공식 문서로 배포해 줄 것을 유엔 사무국에 요청
• ‌3.31. 소련 측 서한에 대한 안보리 의장국의 유엔 사무총장 앞 서한 배포
- ‌유엔 비회원국 정부가 안보리 소관 사항에 관해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제출하고 이를 배포하도록 요청할 경우 의장은 이를 공식 문서로 배포하는 것이 관행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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