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회의(Copuos), 1984-86

[51962]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회의(Copuos), 1984-86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회의(Copuos), 1984-86

외기권의평화적이용에관한회의(copuos),1984-86

23687

1984

1986

국제법규과

731.29

2016-0044

10

0001-0123

2017

1. ‌1984~86년 주유엔대표부가 보고한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s) 회의 결과에 관한 다음 문서(영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 관련 제39차 유엔 총회 특별정치위원회 보고서(1984.12.10.)
• ‌COPUOS의 과학기술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1985.2.28.)
• ‌1985.6.17.~28. 뉴욕 개최 COPUOS 제28차 회기 준비 문서(1985.4.17.)
• ‌COPUOS의 과학기술위원회 제23차 회의 결과 보고서(1986.2.28.) 등

2. ‌주유엔대표부는 1984.12.27.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 관련 상기 특별정치위원회 토의 결과를 보고한바, 동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의제 토의 기간: 1984.11.23.~12.6.
• ‌토의 배경
- ‌제13차 유엔 총회에서 의제로 채택,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임시위원회 발족
- ‌제14차 유엔 총회에서 24개 위원국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 발족(현재 53개 위원국)
• ‌주요 토의 과제
- ‌우주의 군사화 방지 문제 토의 여부(제38차 유엔 총회는 동 문제 토의 채택) 
- ‌우주공간의 정의, 원격 측정의 법적 문제 등
• ‌토의 경과
- ‌77그룹 국가는 우주공간에서의 주권 주장 배제, 우주의 군사경쟁 배제, 우주 개발 기술의 개도국 전파 등 주장
- ‌동구권 국가는 미국의 우주 군비경쟁 비난 및 COPUOS의 우주 군사경쟁 배제 문제 취급 주장
- ‌서구권은 우주문제 포함 모든 군축문제가 제네바 군축회의에서만 취급될 것을 주장
- ‌COPUOS 위원장 중재로 특별정치위원회는 우주의 군사화 문제의 우선적 고려를 COPUOS에 요청하는 내용을 삭제한 결의안 채택

유엔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

유럽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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