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 총회에서의 남극문제 토의, 1983-86

[51958] UN 총회에서의 남극문제 토의, 1983-86

UN 총회에서의 남극문제 토의, 1983-86

un총회에서의남극문제토의,1983-86

23683

1983

1986

UN대표부

국제법규과

731.21

2016-0044

06

0001-0208

2017

1. 1983~86년 유엔 총회에서의 남극문제 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제38차 유엔 총회
- ‌제1위원회(1983.11.28.~30.)는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이 제출한 결의안 채택 및 유엔 총회 본회의(1983.12.15.)는 표결 없이 동 결의안 채택
- ‌동 결의안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남극 문제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39차 총회에 보고토록 요청
• ‌제39차 유엔 총회
- ‌제1위원회는 1984.11.30. 남극조약 체약국 측과 말레이시아 간에 합의한 결의안 채택
-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말레이시아 등 12개국 공동제안으로 사무총장 보고서 치하 및 남극 문제의 제40차 총회 가의제 포함 등임. 
- ‌동 위원회 토의 시 남극조약 체제에 반대하는 일부 개도국과 남극조약 당사국 간에 동 조약의 폐쇄성, 인류 공동유산 개념 적용 문제, 자원개발 문제 등 쟁점별 의견 대립
• ‌제40차 유엔 총회
- ‌1985.11.25. 제1위원회 토의에서 말레이시아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남극 광물자원 개발 및 탐사를 규율할 체제 결정에 참여해야 하며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의 역할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유엔에 특별위원회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호주는 남극조약이 개방되어 있으며 유엔 회원국은 언제든지 동 조약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고 동 조약을 약화시키는 특별위원회 설치 반대
- ‌12.16. 유엔 총회 본회의는 유엔 사무총장이 동 조약 협의 당사국들의 유엔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보고서를 보완토록 요청하는 결의안 등 남극에 관한 3개의 결의안을 동 조약 당사국 등 40여 개국이 불참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표결, 채택
• ‌제41차 유엔 총회
- ‌제1위원회(1986.11.18.~19.) 토의에서 남극조약 체결국을 대표한 호주는 동 조약 협의 당사국들은 유엔 사무국에 상당한 분량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더 많은 정보 제공 요구는 현 체제를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발언
- ‌동 위원회에서는 유엔을 남극 관계 정보의 중심기관이 되도록 하는 결의안(말레이시아 등 14개국 공동제안) 등 3개 결의안을 표결, 채택(38개국 불참)

2. 상기 유엔 제1위원회 토의 시 한국 입장 표명 보류 관련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음.
• ‌외무부는 1984.11.27. 유엔 회원국 여부에 상관없이 남극체제는 관심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개방되어야 한다는 등의 한국 입장 표명을 주유엔대표부에 지시

• ‌주유엔대표부는 11.28. 향후 동 조약 가입 신청 시 불이익 방지 등을 위해 한국 입장 표명 보류를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11.29. 입장 표명 보류 지시
• ‌Viglienzone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담당관 등 미국 측 관계관은 1985.11.25. 주유엔대표부 참사관에게 한국으로서는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하고 한국의 동 조약 가입이 정치적 의미가 없고 오직 기술적인 것임을 중국(구 중공)에 이해시켜 한국의 가입에 반대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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