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 총회, 제41차. New York, 1986.9.16.-12.19. 전9권,

[51951] 유엔 총회, 제41차. New York, 1986.9.16.-12.19. 전9권, 기본대책 : 기조연설 지지교섭(memorandum 배포)

유엔 총회, 제41차. New York, 1986.9.16.-12.19. 전9권,

유엔총회,제41차.newyork,1986.9.16.-12.19.전9권,

23675

V.2

기본대책 : 기조연설 지지교섭(memorandum 배포)

1986

1986

국제연합과

731.21

2016-0043

14

0001-0192

2017

1. ‌외무부는 1986.8.19. 제41차 유엔 총회 대책으로 기조연설을 통한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 발언 교섭을 시행키로 함에 따라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설명 각서(Memorandum)를 86개 재외공관에 송부, 주재국(겸임국 포함 110개국)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줄 것을 교섭토록 지시함.
•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대화의 조속 재개 촉구
• ‌한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통일까지의 잠정 조치로써 남북한의 유엔 가입 촉구

2. 상기 각서(영문)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통일 원칙
- ‌남북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남북한 직접 당사자에 의한 한반도 문제 해결, 상호불신은 민족화해 및 상호신뢰로 대체 필요)
• ‌통일 방안
- ‌통일까지의 잠정조치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로 관계 정상화, 대화 및 교류를 통한 상호신뢰 구축 및 민족 화해를 위한 구체 조치, 양측 대표로 구성된 민족통일협의회(Consultative Conference for National Reunification)에서 통일민주공화국 수립을 위한 단일 헌법 성안 및 동 헌법에 따른 단일정부 구성 등의 포괄적 통일방안 기제의
• ‌통일까지의 잠정 조치로서 유엔 가입
- ‌남북한의 유엔 가입으로 양측 간 대화 및 협력 기회 증대
- ‌유엔 가입은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 등을 조성할 것이므로 한국은 유엔 가입 희망 및 북한에 대해 유엔 가입 요청
- ‌유엔 가입은 유엔 헌장상의 권리 및 의무를 수락토록 함으로써 평화 관계 구축에 기여
- ‌남북한 유엔 가입이 분단을 영구화한다는 주장은 타당성 없음
• ‌최근 북한 측 제의에 관한 한국 측 입장
- ‌북한은 금년 1월 팀스피릿 훈련을 구실로 모든 계획된 남북대화 중단 조치, 특히 88 서울 올림픽 관련 세계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선전 공세
-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 및 전두환 대통령의 남북한 최고지도자 회담 제의 수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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